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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하명수사, ‘어거지 수사에 엉터리 기소’ 드러나관리자 | 2017.02.12 | N0.16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지난 10일, 자원외교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2016년 8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자원외교 관련 1심에 이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와 관련 세계일보는 <무죄, 또 무죄… "이러려고 자원비리 수사했나 자괴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2015년 검찰 최고의 수사력을 자랑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투입된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난 것으로도 모자라 죄다 어거지 수사에 엉터리 기소였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일보는 “2015년 검찰은 해외 자원개발 비리 수사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었다”며  “대검 중수부가 사라진 뒤 검찰 내 최고·최대의 ‘화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동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수개월에 걸친 수사 후 기소한 이는 김 전 사장과 강영원(66)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 3명에 불과했다”며 “국고에 5000억원대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강 전 사장은 이미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 상고로 현재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수사 당시부터 “청와대의 하명수사”라는 비난이 많았다“며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탄핵 직전의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 대대적 사정수사 카드를 꺼내들었고, 여기에 검찰이 동원됐다는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사정수사를 통한 정국 전환 방안을 기획하고, 검찰 특별수사부서 요직 곳곳에 포진한 ‘우병우 인맥’ 검사들을 시켜 수사에 나서게 했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다소비형 국가로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5%에 달합니다. 따라서 해외자원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큰 나라인데요. 그러나 자원외교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검찰수사로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4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저유가 상황을 해외자원개발의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11조 4006억 엔(2014년)으로 한국의 약 13.7배에 달합니다. 중국도 7만1210백만 달러(2014년)로 한국 10.5배에 달합니다.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자원외교가 정치적 공세와 검찰의 하명수사로 위축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에너지와 자원 확보는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일보 기사보기>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2/10/20170210001113.html?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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