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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연대, 초일류의 길 열 것/전 통일부 차관김천식 | 2022.07.04 | N0.529
전후 자유민주 택해 선진국 이룩
세계질서 혼란 속 전략경쟁 심화
외교 노선 흔드는 선동 흔들리면
자유 잃고 후진적 문명사회 될 것


우리는 무엇으로 선진국이 됐는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선 가장 중요한 배경은 1948년 나라를 세우면서 방향을 제대로 잡았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후 국제 냉전이 시작됐고, 그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개방 체제를 선택했다. 우리나라가 당시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그즈음 신생국에서는 사회주의 확산이 대세였고, 많은 사람이 선동가에게 속아 사회주의 환상에 열광했다. 전후 신생국들은 대부분 사회주의에 경도됐고 자력갱생 노선을 추구했다. 그 나라들은 아직도 정치적 혼란, 경제적 빈곤과 문화적 낙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립과 정치·경제의 성공을 뒷받침한 것은 한국 외교의 친서방 노선과 한미동맹이었다. 제헌헌법에 의해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탄생했고,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국민이 됐다. 공화국의 국민은 자유로운 개인이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평등했다. 보통선거제도가 도입되고 토지개혁으로 농민들은 재산을 갖게 됐으며, 의무교육을 실시해 남녀, 반상, 지주·소작인의 불평등을 제거하고 문맹을 몰아냈다. 각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자율과 창의로 경제생활을 하며 자기 삶의 주인이 됐다. 정치체제는 대의정치와 법치주의, 다원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였다. 우리의 민족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이다. 척박했던 경제사회적 환경과 안보위기 속에서도 매우 선진적인 정치 사상과 체제를 지키고 이를 발전시켜 온 결과 오늘날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국가이자 산업국가가 됐다.

지금 세계질서는 다시 대혼란이다. 체제가 다른 강대국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진영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세계화는 퇴조하면서 공급망이 재구축되고 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이 문명을 뒤바뀌고 있다. 이 혼란기에 잘못 삐끗하면 우리는 전체주의에 속박되고 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져 3류 국가로 떨어질 수 있다.

우리는 또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선진 문명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공화국을 재건할 것이며, 자유와 인권ㆍ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유세계와 연대하고 과학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룩한 나라들과 연대할 것임을 천명했다.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에 합의하고,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국제질서의 혼란기에 우리나라의 외교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를 보여 준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확대할 것이며,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힘이 될 것이다. 작금에 이러한 우리의 외교 노선을 변경시키려는 내외로부터의 선동과 협박이 빈번하다. 여기에 유혹당하거나 굴복하면 우리는 자유를 잃고 주권을 제약당하며 후진적인 문명사회로 갈 것이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다. 우리는 반쪽 대한민국의 성공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온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가의 규모와 국력이 두 배로 커지고 8000만 민족의 자유와 인권과 복리가 두 배로 신장되는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를 목표로 해야 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제질서의 대전환은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 통일의 꿈은 장래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것은 또한 현재 우리의 모양을 구성한다. 분단은 언제라도 우리의 자유와 자주권과 평화를 해칠 수 있는 암적인 요소다. 분단 고착을 선동하는 것은 패배주의이고 자해적이며 현재의 우리나라 존엄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힘들더라도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정도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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