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HOME > 함께 만드는 이슈 > 칼럼
사람 중심 경제의 청년 취업난이종화 | 2019.02.07 | N0.364
에코세대의 대졸 구직자 많지만
한 해 17만 명이 일자리 못 구해
민간 투자와 신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의 규모와 유연성 확대하며
과감하게 청년일자리 사업 펴야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지향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청년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20대 젊은이 중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만, 일자리가 없는 통계상의 공식 실업자가 34만7000명이다.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 20대에서 실업자가 많다. 이제 2월에 학교 졸업식이 끝나면 더 많은 실업자가 나온다. 기뻐해야 할 졸업이지만 직장을 못 구한 학생들에겐 시련의 시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2017년 2월과 8월의 대학과 대학원 졸업자 총 57.4만 명의 취업률은 66.2%로 2011년 이후 가장 낮았다. 진학, 입대, 질병인 경우를 제외한 취업대상자 51만 명 중 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해외취업자, 1인 창업자 포함)가 33.8만 명이고 미취업 졸업생이 17.2만 명으로 조사됐다. 2018년 졸업자도 사정이 낫지 않았을 것이다. 일자리가 없거나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대졸자가 누적되고 있다. 
   
청년 취업난은 에코세대(1991~96년생)가 졸업하면서 구직자는 많지만 경기 부진과 교육·산업 구조의 문제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예산으로 수십조원을 썼지만 저성장·저투자로 고용이 늘지 않고 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취업자가 전년 대비 3.4만 명 증가에 그쳤고 제조업, 도소매업 및 숙박업,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각각 12.7만 명, 10.2만 명, 8.9만 명의 일자리가 오히려 줄었다. 
   
대학 진학률은 높지만 졸업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좋은 일자리는 부족하다. 2017년 대졸자 중에 대기업에 취업한 비율은 9.5%이고 정부, 공공기관 및 공기업 취업 비율은 12%였다. 대기업은 노동절약형 기술발전으로 고용을 늘리기 어렵다.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계속 늘리고 있지만,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성으로 처우 격차가 심해 졸업생들은 중소기업에 가는 것을 망설인다. 작년 대졸 취업자의 초임 월평균 급여는 232만원이고 절반은 200만원 이하이다. 
   
.좋은 민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의료, 관광, 금융, 교육, 사업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융복합산업의 규제를 철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지원을 늘리고 근무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고용의 규모를 늘리면서 유연성을 높여 신규 진입자를 위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자가 경력을 쌓아 더 나은 직장으로 쉽게 옮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청와대 전임 경제보좌관이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아세안 국가로 진출하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다. 해외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 취업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 2017년 대졸자 중에 해외취업자는 2532명뿐이었다. 정부와 공공단체가 청년들이 선진국·중국·아세안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정보와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필자는 2017년 2월 9일 ‘중앙시평’에서 앞으로 5년은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청년 취업난이 심각할 것이어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청년 산업지원단’과 같은 이름으로 대학졸업생들을 선발해 일정 기간 혁신 중소기업이나 해외에 파견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연 2만 명을 선발해 연봉 2500만원을 주는 사업을 2년간 실행하면 1조원이 든다. 이번에 정부가 ‘지역 균형’이라는 명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업들이 총 24조원 규모다. 이 중에는 효과가 불확실하고 경제성이 없는 사업도 있다. 1조원이면 1000명의 청년을 선발해 2억원씩 5년을 지원해서 벤처 창업의 꿈을 키우도록 도와줄 수 있다. 제2의 카카오·네이버·삼성전자가 나오는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개인의 능력을 키우고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열심히 노력해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다면 개인뿐 아니라 국가 전체로 손실이다. 생애 첫 일자리를 오랜 기간 갖지 못하면 다시 경제가 좋아져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힘들어진다. 미국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단연코 인생에서 최고의 상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에 온 힘을 다할 기회이다”라고 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더 해서 청춘들에게 꿈을 이룰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349913

  • facebook
  • twitter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