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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과 혁신, 한국 경제의 생존 키워드권태신 | 2018.11.06 | N0.349
反세계화로 역행할까 우려되는 교역 환경
성장동력 잃고 헤매는 百難之中 국내 경제
美·中 사이서 균형잡고 한국형 혁신 이뤄야

 
한국 경제가 어두운 터널에 진입했다.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다. 몇몇 국내외 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경제 선행지표인 주식시장도 연초 고점 대비 약 20% 하락한 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아직까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보다 대외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무역전쟁, 신흥국 불안,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등 악재가 산재해 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의 확대는 글로벌 교역 축소로 이어질 것이고, 모두에게 마이너스 게임이 될 것이다. 지난 70년간 진행된 세계화의 흐름이 반(反)세계화로 역행할까 우려된다. 내수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을 게 불 보듯 뻔하다.

내부 살림도 만만치 않다.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투자 위축, 고용 쇼크, 소비심리 위축, 전통 제조업 위기 등 경기 둔화세가 뚜렷하다.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제자리걸음이고 저출산·고령화는 속수무책 상황이다.

이런 백난지중(百難之中)을 타개할 길은 없을까. 크게는 두 가지 길이 있을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자유무역주의를 지키고, 대내적으로는 한국형 혁신을 이루는 것이 우리나라의 생존 조건이다.

우선 글로벌 자유무역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한국은 활발한 무역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다. 자유무역은 한강의 기적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인 셈이다.

이를 위해 무역을 중시하는 아시아 역내의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컨센서스를 이룰 필요가 있다.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으로부터 시작한 글로벌 보호무역 흐름이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회의에서 만나는 다른 나라 경제계 리더들 역시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난 7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 민간경제단체 모임인 아시아비즈니스서밋(ABS)에서도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런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이런 환경을 잘 활용해야 한다. 역내 다른 나라들과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미·중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두 나라 모두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존재다. 미국은 혈맹으로 맺어진 외교·안보동맹이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상호보완적이다. 중립적 견지에서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외교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민간 경제계 차원에서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중 양국 사이에서 지속적인 대화를 해오고 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단된 중국과의 회의를 지난 6월 제주에서 재개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30주년을 맞이한 한·미재계회의를 서울에서 열어 민간 협력을 계속 도모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형 혁신의 길도 찾아야 한다. 지금껏 한국은 ‘빠른 추격자’로서 혁신을 이뤄왔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의 4차 산업에서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 반면 중국은 4차 산업 분야에서 ‘선도자’로 나아가며 주요 2개국(G2)으로서 미국과 패권경쟁 중이다. 트렌드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끄는 자가 돼야 한다. 급하게 쫓아가지만 말고 정부와 기업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만의 확고한 비전을 세워야 한다.

마침 보아오포럼 서울회의가 오는 19~20일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아시아(An Open & Innovative Asia)’란 주제로 열린다. 아시아 관점에서 아시아의 발전을 도모하는 아시아 대표 포럼이 세계 교역 규모 12위(2017년, 세계은행 발표)의 한국에서 처음 열린다. 지금 한국 경제에 적용할 수 있는 긍정적 모멘텀이 무엇일지에 대한 의견이 다각도로 제시될 것이다.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자유무역과 세계화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제사회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올해는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자 중국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는 해다. 양국 간 새로운 경제 협력 기회를 모색할 좋은 시점이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있는 법이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기화가거(奇貨可居)의 자세로 한국 경제가 다시 역동적으로 뛰기 바란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한국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052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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