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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시계는 없느니만 못하다장태평 | 2017.02.15 | N0.232

얼마 전 해외여행을 하면서 시간을 지키지 못해 여러 사람에게 폐를 끼친 적이 있다. 시차를 감안해 손목시계를 차고 갔는데 그 시계가 틀린 탓이었다. 평소 잘 맞는 시계였다. 도착하는 날 밤 현지 시간으로 잘 맞추고 잠을 잤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다려도 될 만큼 시간이 넉넉했다. 정해진 시간에 아침을 먹으러 갔는데 우리 부부만 식당에 있어서 어쩐지 이상했다. 시계를 보았다.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행들은 벌써 버스를 타고 있었다. 가이드에게 “왜들 이렇게 부지런하냐”고 물었더니, 약속시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계의 배터리가 거의 소진돼 시계가 느리게 갔던 것이다. 차라리 시계가 없었더라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틀리는 시계가 너무나 많다. 시간은 기준이다.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 약속하고 행동한다. 그 기준이 잘못되면 행동도 잘못된다.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가 그것이다. 좋은 사례가 산아제한 정책이었다. 1960년대부터 시행된 산아제한 정책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1983년 합계출산율이 2.08로 추락했을 때는 시계의 배터리가 약해지기 시작하던 때였다. 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출산율인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정책을 관성적으로 추진했다. 1990년에 출산율이 1.6 이하를 기록했는데, 이는 인구 복원력을 상실하는 임계점이었다. 그럼에도 산아제한 정책은 7년간 더 계속되었다. 국민들은 고장 난 시계를 충실하게 믿고 행동했다. 이제는 인구절벽이 시작되었고, 일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선진국들은 출산율 1.6 수준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출산율 증대 정책을 쏟아냈다.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쌀값을 올리면 좋겠지만, 쌀값을 올리면 농민들은 지금도 과잉생산되고 있는 쌀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된다. 쌀은 더 쌓이고 시장에서 쌀값은 더 떨어진다. 보리, 밀, 콩 등은 상대적으로 수지가 맞지 않아 점점 생산을 기피하게 된다. 농업은 더욱 왜곡된다. 쌀값을 보전하는 데 재정은 더 많이 소요되고, 그렇다고 농업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욕하지만, 지금 같은 정당공천 제도와 선거 제도를 가지고는 훌륭한 정치인들을 배출할 수가 없다. 공천을 받기 위해 중앙당과 실력자에게 잘 보여야 한다. 지역갈등의 현실적인 벽 때문에 영남과 호남 지역은 공천이 거의 당선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정치철학과 정책 대결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정치계는 현실적 이익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된 시계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학생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다. 벌써 지방대학은 위기로 숨을 헐떡이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정원을 비례적으로 줄이면서 학과와 학생수를 꽉 틀어쥐고 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과와 정원을 조정하고 자신 있는 분야에 집중해 특별한 학교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학교 운영도 독특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통폐합도 자유로워야 한다. 그래야 미래를 대비하는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좋은 대학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를 3년마다 바꾸는 것이 원칙이고, 대통령이 바뀌면 1~2년 만에도 바뀐다. 간섭에 머무르는 허울 좋은 경영평가가 자율경영을 옥죈다. 정부 재정 규모보다 3~4배가 크다는 공기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참으로 걱정이다.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정치적 인물들이 CEO로 와서 단기간에 경영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직원들이 승복하고 사명감을 갖겠는가. 오히려 공기업들은 직원들의 이기주의로 주인 없는 관료적 조직이 될 뿐이다.


시그널인 시계가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이 선진사회이다.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아 반목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잘못된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재도약을 할 수 있다. 지금 세계는 강력한 정치 지도자들이 국가주의 이익을 추구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금년에 고장 난 시계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공직자들이 미리 그 준비를 해야 한다. 시대에 잘 맞는 시계를 만들어야 한다.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울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215029005&wlog_tag3=naver#csidxfa7abeb6c9e47e5aa3795cb4ec9c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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