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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편의 향상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명박 | 2018.03.12 | N0.166
소비자 편의 향상을 위한 약사법 개정

2010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나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이야기했다. “콧물이 나면 내가 아는 약을 사 먹잖아요? 그럼 개운해져요. 미국 같은 데 나가보면 슈퍼마켓에서 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때요? 국민 편의를 위해 가정상비약은 약국이 아닌 슈퍼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세요.” 의약품 이용은 생명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료전문가의 관리와 지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국민 불편을 더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다.

2000년 7월 의약분업제도가 실시되면서, 약국의 주요 기능은 병원의 처방에 의한 조제 중심으로 변화했다. 그 결과 약국이 병원 주변에 밀집되고, 병원이 진료를 마치는 시간에 약국도 영업을 종료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약국을 이용하는 데 시간적·지리적으로 큰 장애 요인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약사회는 2010년 7월부터 6개월간 심야응급약국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범 사업 참여 약국이 60여 개에 불과하여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는 진 장관에게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검토 과정을 거쳐 2011년 6월 3일 ‘국민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여 일반 소매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의 의약품은 제한적으로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방침이 발표되자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약계 등은 이 제도에 대해 반대했으나, 대부분의 국민과 전문가들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나는 2011년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휴가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독촉을 한 것이다. 대한약사회 등 약계는 약사법 개정 반대 서명부 100만 부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등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시 부작용, 오남용 등의 많은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약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약계와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섰다.

압도적인 국민 여론과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대한약사회는 2011년 11월 23일 약사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발표했다. 결국 대한약사회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 약사법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됐다.

가정상비약으로 지정된 품목은 13개에 불과하며,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가게에서만 가정상비약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이러한 시설이 없는 오지와 벽지 등 취약 지구 주민들은 여전히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면서도 안전하게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지속적으로 보강되고 개선되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통합망 구축

2008년 3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 업무 보고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나는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해 그간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했다.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단순화시키면 매우 경제적이 될 수 있어요. 복지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또 공정하게 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 각종 정부단체들이 중복해서 일을 추진하면 낭비가 많아지게 됩니다.”

사회복지전달체계란 복지 서비스의 자원을 조달하고 수혜자에게 배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일구어냈다. 그 결과 국민의 복지욕구도 급속히 증가했으며, 복지제도나 복지지출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복지 시스템은 그를 따라가지 못했다. 100여 가지에 달하는 복지 서비스는 230개 시군구별로 따로 관리되고 있었다. 또 하나의 시군구 안에서도 기초생활, 기초노령, 보육 등 각 사업별로 지원대상자 정보를 따로 관리했다. 뿐만 아니라 각 서비스별로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방법이 달랐다.

그 결과 민원인 한 명이 여러 개의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각 사업별로 따로 조사를 실시했고, 신청서 등의 서식도 각각 달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처럼 사업별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사회복지전달체계로 인해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부정수급자가 증가하여 복지 재원이 낭비되고, 정작 복지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어디서 어떤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를 몰라 복지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이었다. 2008년 4월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었다. 같은 해 12월 24일 일자리 복지 분야 업무 보고 자리에서 나는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총리실에 TF가 가동 중인데, 각 부처에서는 자기네가 하는 고유업무를 내놓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예산을 짤 때도 각 부처는 이제까지 해오던 고유 업무니까 결사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자칫 실무선에서 협력이 잘 안 돼서 TF는 말만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이번 기회에 이 문제는 꼭 고쳐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개선되지 못한 데는 내가 이야기한 부분 이외에도 복지의 효율보다는 양적인 팽창에만 치중해왔던 우리 정치권의 문제도 있었다. 나는 이 기회에 복지 시스템이 꼭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태스크포스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시군구별로 분산되어 있던 복지 정보를 전국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작업이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사회복지통합망이 본격 개통되면서 복지 서비스가 중복이나 누락 없이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등 복지의 효율이 높아졌다. 여기에는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할이 컸다.

2010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2010년 8월 임명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야기했다. “금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을 본격 개통함에 따라 복지대상자에 대한 조사 업무를 효율화하고, 부정 중복 수급을 차단하는 등 연 3,300억 원의 복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예상대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혁하자 복지 예산이 대폭 절감됐다. 그러나 이 내용이 알려지자 야권은 우리 정부가 복지 예산을 줄였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절감된 복지 예산은 정부의 생활보호가 필요하나 법정 기준에 못 미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계층을 발굴하여 쓰도록 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복지 사각지대 계층을 발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왔지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폭 넓은 대상자 발굴이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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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스트
  • 이충웅 2018-03-13 01:33:29 유구무언 입니다~!!
  • 이충웅 2018-03-14 0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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