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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前대통령, 천안함 피격 7주...

천안함 피격 7주기를 사흘 앞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대전 현충원 방문은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한 해도 빠짐없이 이어가는 전통인데요. 호국영령께 참배한 이 전 대통령은 방명록에 “말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목숨 바쳐 애국하신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이 전 대통령은 현충탑 참배를 마친 후 천안함 46명 용사의 묘역으로 이동해 헌화 및 분향을 했습니다. 그 곳에서 24일 있을 서해수호의 날 참석차 묘소를 방문한 고(故) 장진선 중사의 유가족을 만났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전방에서 나라 지키려다 이렇게 된 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냐”고 탄식하며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그러면서 “퇴임하기 전에 통일이 될 때까지 매년 찾아오겠다고 (장병들의 영전에) 약속 했다”며 “통일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때가 마지막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묘비들을 어루만지며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을 더듬던 이 전 대통령은 고(故) 민병기 상사의 묘역에 이르러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는 2010년 6월, 유가족 위로를 위한 청와대 오찬에 초대받아 ‘영해와 영토를 침범하는 자들을 응징하는 데 써 달라’며 1억 800여만 원의 국방성금을 내신 분입니다.이 전 대통령은 “많이 배우지도 못하시고, 젊었을 때 고생도 많이 하신 분이지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며 “못 만난 지 벌써 1년도 넘었는데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했습니다. 또한 “윤청자 여사가 많은 돈을 기증해서 기관총 만드는 데 썼다”며 “좋은 일을 하는 데는 배움이 많고 적음은 중요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천안함 구조작업을 벌이다 숨진 고(故) 한주호 준위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날씨는 참 따뜻하고 평온하지만 그 때는 날씨가 굉장히 추웠다”고 회상하며 “그 때 내가 방문했던 (구조)함선에 한주호 준위도 왔었는데 그렇게 전사할지는 몰랐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전사자 묘역으로 이동해 헌화와 분향을 하고,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故) 한상국 상사의 유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12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연평도를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당시 해병대 장병들의 결의와 애국심을 되새겼습니다.이날 참배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안병만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변도윤 전 여성부 장관,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 안광찬 전 국가위기관리실장,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홍상표 전 청와대 홍보수석, 장다사로 전 청와대 기획관리실장, 김진형 전 위기관리 비서관 등 3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2017-03-23

李 前대통령, 천안함 피격 7주기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방문

李 前대통령, “쌍용차, 노사협...

마힌드라그룹 임원진 접견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사무실에서 라지브 두베이(Rajeev Dubey) 마힌드라 그룹 사장과 딜립 순다람(Dilip Sundaram) 마힌드라 코리아 사장을 접견했습니다. 마힌드라 그룹은 자동차 생산을 중심으로 한 인도의 기업집단으로 지난 2011년 국내기업인 쌍용차를 인수했는데요. 쌍용차는 지난해 337억 원(추정치)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이후 9년 만에 흑자전환을 했습니다.이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쌍용차가 어려웠지만 노사가 협력해서 극복을 잘 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쌍용차의 노사관계는 국내 다른 기업에도 모범이 되고 있다”고 치하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마힌드라 본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잘 지원해 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쌍용차의 흑자전환에는 신차 ‘티볼리’의 흥행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7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 등 노사 상생협력이 경영실적 개선의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는 업계의 평가가 있습니다.두베이 마힌드라그룹 사장은 “우리가 한국에서 창조한 노사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즈니스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그래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이날 접견에는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함께 했습니다.

2017-02-15

李 前대통령, “쌍용차, 노사협력의 모범 사례로...”

이낙연 총리, 李 前대통령 예방

지난달 31일 제45대 국무총리로 취임한 이낙연 총리가 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서울 강남구의 이 전 대통령 사무실을 찾았는데요. 농업법 개정안 통과 당시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놀랐던 일화를 비롯해 지난 2009년 이 대통령이 영광 대마산단과 영광원전, 호남고속철도 기공식장을 시찰했을 때의 일을 상기하며 이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되새겼습니다.이 총리는 “(당시 본인의 지역구였던) 영광 대마에 지방산업단지를 만들던 날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오셨다”며 “지방산단 준공식에 대통령이 온 적이 없었는데 처음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하실 때 지었던 영광원전에 들린 후 송정역에서 KTX 개통식에 참가했다”며 “거기에 야당국회의원들이 전부 불참하고 저만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이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영남지역에 가셨을 때 거기 국회의원들 안 나와서 서운했던 일이 있었다”며 “특히 호남 KTX는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달라고 아우성을 치던 일이라 개통식에 당연히 가야 했다”고 말했습니다.이 전 대통령은 “호남 KTX를 구상할 당시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오고 있다”며 “그런 인프라는 먼저 구축해야 타당성도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이 총리는 “고향 법성포에 굴비집이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이 들렸다”며 “그 굴비집에는 아직도 이 전 대통령의 사진이 크게 걸려있다”고 말했습니다.이날 접견에는 하금렬 전 대통령실장, 맹형규 전 행전안전부 장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함께했습니다.

2017-06-05

이낙연 총리, 李 前대통령 예방
JTBC의 4대강 사업 문화재법 관련 보도에 대해

JTBC의 4대강 사업 문화...

요즘 JTBC에서는 무슨 새로운 문제라도 발견한 듯 ‘4대강 사업이 문화재 법을 위반했다는 보도’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 지난 6일에도 <"유물 위 흙 깎고 건물"…'문화재 구역' 해친 4대강 사업>라는 보도를 했다.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2009년 11월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450여개 시민단체가 낸 소송에 포함된 내용이며, 2015년 12월 대법원이 ‘4대강 정비사업은 문화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사안이기 때문이다.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4대강 정비사업이 지표조사를 짧게 하거나 수중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구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이 사안은 1심과 2심에 이어 2015년 12월 대법원도 “4대강 정비 사업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대법원 판결(낙동강 경우)을 보면 ① 육상 지표조사는 통상적인 법정 지표조사기간(20일 이내)보다 4배가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되었고, 참여한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조사원의 규모도 다른 사업들의 경우에 비해 큰 점과 ② 육상 지표조사와는 별도로 문화재청장이 지정·고시한 수중 지표조사 전문기관 4곳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포함한 수중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의 이유를 들어 4대강 사업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4개 수역에 걸쳐 진행된 당시 소송은 문화재보호법 이외에도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관련된 모든 법들을 망라했고, 대법원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 4대강 정비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이미 8년 전에 이슈가 되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내고, 6년간 심의를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다시 새로운 것인 양 들춰내어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올바른 언론의 자세가 아닐 것이다. <4대강 소송 대법원 판결 보기>한강 소송 판결문 다운받기낙동강 소송 판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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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장의 서울숲 개장

이명박 시장의 서울숲 개장

▲ 서울숲 개장이 12주년을 맞았다. 아직은 청계천 복원이나 대중교통 개혁만큼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나무가 자라 장대한 숲을 이루게 되면 ‘서울의 센트럴파크’로서 서울숲은 청계천을 능가하는 명소가 될 것이다.12년 전 오늘은 서울시 성동구 뚝섬에 서울숲이 개원한 날입니다. 뚝섬은 한강 북쪽 기슭의 범람원 지역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군대를 사열하거나 출병할 때 이 곳에서 둑기(纛旗: 軍神인 치우를 상징하는 깃발)를 세우고, 둑제(纛祭)를 지냈는데요. 평소에는 섬이 아니지만 홍수가 날 때마다 물길이 생겨 일시적으로 섬이 되는 바람에 「뚝섬」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원래 뚝섬에는 경마장과 골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과천경마장이 개장하면서 뚝섬경마장은 문을 닫게 되었죠. 골프장도 1994년 문을 닫으면서 서울시는 뚝섬에 상가와 주거지역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만 해도 산업화 시대의 끝자락으로, 관행처럼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그러나 2002년 취임한 이명박 서울시장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명박 시장은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업화는 과거 우리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미래의 발전까지 담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특징은 환경과 문화가 자원이 된다는 것입니다.이명박 시장은 기존의 뚝섬 개발 계획을 취소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컸습니다. 지금이야 도심 속 녹지개발이 당연시 받아들여지지만 그 때는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전임 시장이 세워놓은 계획을 백지화하는 데는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계획대로 뚝섬을 개발하면 5조원이 넘는 서울시 재정이 확보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을 포기하는 일은 쉽지 않았죠.고민하던 중 이명박 시장은 문득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뚝섬이 있는 서울 동북부는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부자동네인 강남과 이 지역의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강남에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원과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가 함께 갈 수는 없는 것일까? 당장은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환경적 가치가 높아지면 결국 경제적 가치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 혜택은 서울시 재정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과 서울시민들에게도 경제적 가치 증대로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을까?’그 동안 환경과 경제는 양립할 수 없다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를 포기해야 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환경을 파괴해야 한다는 생각이 오랜 시간 동안 고착됐죠. 환경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는 생각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후일 국제사회의 의제가 된 ‘녹색성장(green growth)'의 모태가 됩니다.결국 이명박 시장은 뚝섬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자라는 우거진 숲과 맑은 물이 흐르는 연못, 그리고 평화로운 잔디밭에서 가족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 생태공원을 계획하게 되었죠. 서울시는 곧 건설계획에 들어갔고, 2005년 6월 18일 마침내 서울숲이 개원했습니다.서울숲이 생김으로써 서울은 비로소 친환경적 도시의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광화문에서 청계천과 중랑천을 거처 뚝섬에 이르는 그린 네트워크가 완성되었습니다. 서울 동북부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시민 전체의 삶의 질도 향상이 되었고, 그로인해 서울의 경제적 가치도 높아졌습니다.있는 그대로의 환경을 보존하는 것만이 환경보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만일 자연이 사람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들의 방식이 옳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좁은 국토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져 있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청계천이나 서울숲처럼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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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문 활짝 열면 전국에서 ...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유감이 많다. 수문으로 물을 막아 녹조가 발생했다고 믿는다. 그래서 수문을 열라고 지시했다. 일선에선 물을 일부 방류했지만 가뭄 때문에 활짝 여는 것을 주저했다. 새 정부는 4대강 보를 해체하는 문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다.22조 원을 들여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 사람들은 이런 문 대통령의 행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왔다. 그러나 속으로는 문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기자에게 “할 말이 많지만 대통령 취임 한 달여밖에 안 된 허니문 기간이라 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수석은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 가뭄에 우리나라는 심각한 물 부족 사태에 직면했을 것”이라면서 “4대강 수문을 활짝 연다든지 보를 철거한다든지 하면 아마 전국에서 들고일어날지 모른다”고 했다.이 전 대통령의 다른 측근도 “문 대통령이 잘못된 신념이나 정치보복 의도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측근과의 대화 내용이다.“감사? 그냥 시비 거는 거지”-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감사한다는데.“해서 뭐가 나오겠나. 그냥 시비 거는 거지. 4대강 건드려서 이 가뭄에 별로 득 볼 게 없을 텐데. 박근혜 정부 시절 감사원과 검찰이 2~3년 동안 하도급 부분까지 샅샅이 뒤졌는데 문제가 없었다. 우리는 걱정 안한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앞으로 국책사업 하면서 비리에 연루되지 않게 조심해야 할 거다.”-지방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어떤 여론인가.“다들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지금쯤 나라가 거덜 났을 것으로 본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원하면 보를 열어보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 여론이 생각보다 안 좋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대응하려다 주변의 만류를 받은 것으로 안다.”-4대강 보를 해체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박원순 서울시장이 왜 잠실수중보를 해체하지 못하겠나. 난리가 나기 때문이다. 보를 해체하면 강 상류는 뻘이 된다. 우리나라 강물은 가둬놓지 않으면 다 쓸려 내려간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초도 모르는 것 같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녹조는 왜 생기나.“핵심 원인은 오염물질 유입이다. 우리 계획대로 지천공사, 도수로공사를 마저 했다면 녹조 문제가 상당히 완화됐을 것이다. 그걸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이유에서 예산 다 깎고 못 하게 했다. 환경단체의 주장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을 지을 때도 활주로 지반이 침하된다며 반대했다.”-문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더 고집불통인 것 같다. 처음엔 잘한다는 평이 많았다. 이젠 사고를 칠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4대강 대응도, 사드 대응도, 가야사 발언도 사실 크게 사고를 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너무 자주 나서고 너무 말이 많다.”이 측근은 “문 대통령은 전남지사를 지낸 이낙연 총리에게 먼저 물어보기 바란다, 4대강 사업 이전과 이후로 영산강과 그 주변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라고 말했다.<신동아> 인터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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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통일의 아버지, 헬무트 콜 총리

    독일 통일의 아버지, 헬무트...

    지난 토요일 아침 잠자리에서 빈둥거리고 있던 저에게 아내가 "독일 콜 총리가 돌아가셨다고 TV 자막에 나오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이내 허전한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위대한 정치가 한 분이 떠나고 이렇게 한 시대가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독일 통일 당시 대통령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 외교장관 한스디트리히 겐셔에 이어 독일 통일의 아버지인 헬무트 콜 총리까지 떠나갔습니다. 한편 콜 총리를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에 애잔한 생각이 남습니다. 독일 통일을 이룩한 위대한 정치가였지만 그의 말년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생활이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난치병 때문에 불행하게 세상을 떠났고 자신은 병마에 시달렸습니다. 정치자금 스캔들에 휩쓸렸을 때에는 자신이 발탁하여 정치적 양녀로 삼았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로부터 배신에 가까운 비판을 받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업적을 생각하면 더 행복한 만년을 보냈어야 함이 마땅한데도 그렇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콜 총리는 1982년부터 1998년까지 16년간 총리를 지냈습니다. 종전 후 독일 최장수 총리입니다. 재임 중 통일을 이루었고 통일독일의 초대 총리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1969년부터 1976년까지는 라인란트팔츠주 총리를, 1973년부터 25년간 기민당 총재를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총리 재임 16년 동안 연정 파트너인 자민당의 겐셔 외교장관과 팀을 이루어 일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민당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였습니다. 이들의 엄청난 경험·경륜과 넓은 도량이 있었기에 독일 통일은 가능했습니다. `정치인은 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그의 외투 자락을 잡아채어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비스마르크의 말을 그들은 그대로 실천한 셈입니다. 1989년 11월 9일 동독 정부의 정치국 대변인 귄터 샤보브스키의 기자회견 중 아름다운(?) 실수로 인하여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폴란드를 방문하고 있던 콜 총리는 일정을 중단하고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활용하는 그의 노력은 시작됩니다. 그는 당장 독일 통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1월 28일 하원에서 `독일과 유럽 분단 극복을 위한 10개항의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먼저 동독의 정치, 경제와 사회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동·서독 협력을 통해 국가연합적 조직으로 발전시키고 마지막에 통일을 이룬다는 3단계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독 주민들의 통일 열망이 점점 높아지자 그는 정치적 직관과 역사적 통찰력을 발휘하여 조속한 통일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문제는 동·서독 내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전승 4개국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미국만이 통일된 독일이 나토에 잔류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일에 찬성하였을 뿐 영국, 프랑스, 소련은 모두 반대하였습니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는 "우리는 독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독일이 두 개 있으면 더 좋다"고 우스개까지 하면서. 이때부터 펼쳐지는 콜 총리와 겐셔 외교장관의 노력은 실로 피눈물 나는 그것이었습니다. 콜 총리의 자서전을 읽으면 그의 치열한 노력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 정치인이 이렇게 정치를 하며 애국을 하는구나`가 한마디로 말하는 저의 독후감입니다. 마침내 1990년 7월 15일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고향인 코카서스에서 열린 소련과 서독 간의 회담에서 독일 통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독일은 10월 3일 완전한 통일을 이룹니다.소련과 동구권의 개혁개방을 주창하여 결국 독일 통일에 도움을 주었던 고르바초프는 그다음 해에 실각하였으니 아슬아슬한 역사의 틈새에 이루어진 통일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국의 강한 마르크화를 포기하고 유럽 단일통화(유로화)를 도입하도록 하여 유럽 통합에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독일은 물론 온 유럽의 지도자들도 지금 그를 `위대한 유럽인`이라고 칭송하며 87세를 일기로 타계한 그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이루고 평화로운 동북아시아를 만들어내어야 할 우리도 그를 애도하고 그의 업적을 잘 살펴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7&no=40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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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뢰 회복 가능한가

    첫 한미정상회담, 동맹의 신...

    사드 관련 문 대통령 태도가 한미동맹 당면 문제의 본질안보 놓고 중국과 협상이라니… 동맹의 결정에 거부권 줄 건가동맹을 짐으로 여기는 트럼프, 주한미군에 충격적 조치 가능성… 文, 회담 전 사드 입장 정리해야 6월 말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박한 현실로 다가오고 동북아에서 중국의 패권적 횡포가 노골화되는 시점에서 향후 한미관계의 틀을 결정할 첫 단추를 끼우는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과 한국의 진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북한을 보는 시각이 맞서 재앙으로 끝난 선례가 있다. 게다가 양측 외교안보팀이 미처 자리를 잡기도 전에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이루어지는 회담이어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이번 정상회담이 달성해야 할 핵심 목표는 동맹에 대한 신뢰의 회복과 북핵 문제 해법의 조율이다. 한미동맹이 당면한 문제의 본질이 신뢰의 위기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태도가 그 중심에 있으므로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사드 배치를 중국과의 협상 대상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미국과 협의하기 전에 중국에 특사를 파견한 것은 미국 조야에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킬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나라와의 흥정거리로 내놓은 것은 우리의 국내 문제로 끝날지 모른다.  그러나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중국에 허용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 사드 배치 여부보다 훨씬 큰 문제다. 유사시 대규모의 첨단 정밀 공격무기를 포함한 미군 증원전력의 신속한 전개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나라가 중국이 시비를 건다는 이유만으로 방어용 무기 배치에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도 국가 안보가 경각에 달린 나라가 누리기에는 너무 한가한 사치로 비칠 것이다. 미사일방어망을 아무리 강화해도 모자랄 나라에서 고작 사드 1개 포대 배치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한심한 논란도 미국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동맹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수혜국이 과도한 제약을 가하고 증원전력을 보호할 대책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면 평소 동맹을 짐으로 여겨온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미래에 충동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얼버무리다가 자칫 화를 키울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동맹의 생명은 신뢰다.  북한 핵 문제의 해법 마련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북한이 핵 포기 결단을 내릴 때까지는 대북 제재를 확대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으나 협상 재개에 대비한 큰 틀의 비핵화 전략에 대한 사전 교감과 조율이 필요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완성 단계에 가까워진 만큼 비핵화는 더 멀어졌지만 북한이 설사 비핵화 공약을 받아들이더라도 그 대가로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받은 평화체제, 미-북 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 지원 외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 제재 해제, 체제 안전보장 등으로 요구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그 이행 시기도 앞당기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법을 마련하는 데도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협상 재개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으나 최소한 북한의 비핵화 약속 재확인과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 필요하다. 이는 제재 강화를 통해 달성할 수밖에 없다. 협상 국면에 대비해 양국 대통령은 협상의 목표가 핵 동결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 핵 동결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 의미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만 개발하지 않으면 한국을 공격할 핵·미사일의 보유는 용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한국의 안보는 안중에도 없는 미국 우선주의적 발상이다. 동결도 영변 핵시설 외에 지금까지 숨겨온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포함하지 않으면 부분 동결에 불과하고 핵무기 원료의 생산도 영변 밖에서는 계속 허용해 주는 것이다.비핵화 과정은 핵 동결과 핵 폐기의 2단계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나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를 어느 단계와 연계하느냐에 따라 자칫 동결로 끝날 위험성이 있다. 한정된 수단을 동결에 사용하는 만큼 비핵화에 사용할 몫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만약 북한이 가장 높은 값을 부여하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평화체제, 제재 해제 등을 동결에 사용하면 비핵화는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동결도 경제·에너지 지원과 제재 완화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평화체제 협상의 개시, 북한에 대한 핵 선제 불사용 공약, 미 전략폭격기와 잠수함의 한반도 진입 잠정 중단 등 다양한 신뢰 구축 조치를 카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http://news.donga.com/3/all/20170608/84762822/1#csidxc2ed0a7333dcdcfba79d84bcd2855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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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을 옥죄는 '반값 등록금'

    대학을 옥죄는 '반값 등록금...

    변화를 좇지도 이끌지도 못하는 대학들 폭풍 치는 바다 위 조각배 같은 처지 대학의 과업과 혁신의 방향 확고히 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도전하는 인재 키워야  4차 산업혁명은 최근 들어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 하나인 듯싶다. 발전하는 기술과 그에 따른 인류 삶의 혁명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10년도 안 된 일이지만 우리 생활이 이 작은 기계에 의해 얼마나 바뀌었는지 되돌아보면 누구나 혁명을 실감할 수 있다. 미래에는 더 큰 변화가 있을 텐데 그 시대를 살아갈 젊은이를 교육하는 대학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교육의 목표를 포함해 그 내용과 방법에서도 당연히 전(前) 세대 대학과는 크게 달라야 하고 많은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인데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언급한 것처럼 변화의 속도에서 기업이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 고급 세단이라면 대학은 시속 10마일밖에 못 달리는 부서진 고물 자동차다. 대학은 뒤따라오는 다른 차까지 속도를 낼 수 없게 만드는 사회의 애물단지라는 비판이다. “19세기 의사가 어느 날 현대적인 외과병원에 오면 그는 어떤 진료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교수가 오늘의 대학에 나타난다면 그에게는 강의실, 연단, 칠판, 그리고 학생 등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겠는가? 문학, 역사, 철학, 언어 등은 과목까지 익숙할 것이고 수업 방식도 동일할 것이다.” 정체돼 있는 대학을 아쉬워한 제임스 두데스텟의 이야기인데 그는 미국 미시간대 총장을 지냈다. 대학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은 사뭇 냉소적이다. 즉, “대학은 지식의 창고다. 학생들은 상당히 많은 지식과 자신감을 갖고 대학에 입학하지만 몇 년 뒤 졸업할 땐 실제적으로 아무런 전문지식도 갖추지 못한 채 대학 문을 나선다. 그 사이에 학생들은 지녔던 지식을 모두 털어 대학에 쌓아 두고 나가는 것 아닐까? 그러기에 대학은 진실로 지식의 창고다.” 이것도 미국의 어느 학자 이야기인데 여하튼 대학은 한결같은 비판의 대상이다.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학들은 사실 사면초가 신세다. 국민들은 대학에 대해 좀 더 직접적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라고 압박하고 있으며, 동시에 학생들은 불확실한 미래의 삶을 개척하는 데 대학이 보다 뚜렷한 길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치적 이슈로 등장했다가 어느덧 사회규범이 돼 버린 ‘반값 등록금’은 이미 10년 가까이 대학을 옥죄고 있다. 이는 어쩌면 대학을 신뢰하고 성원하는 국민이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서글픈 일이다. 게다가 몇 년 뒤면 맞을 본격적인 입학생 수 감소로 대학은 쓰나미 같은 충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리 대학들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자그마한 범선(帆船) 같은 존재다. 정확한 목표를 갖고 뱃길의 방향을 확실히 잡지 않으면 어떤 바람도 도움이 되지 않기에, 이제 대학들에 더욱 중요한 것은 혁신의 속도가 아니라 혁신의 방향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의 근본 역할인 교육, 즉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현재 학생들은 신인류(新人類)다. 많은 과학자들의 예측처럼 이들의 기대수명은 120~140세에 이를 것이며 따라서 이들은 대학 졸업 후 적어도 70~80년은 경제사회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졸업 후 기껏해야 30~40년의 활동만을 고려한 과거 세대와는 대학 교육이 근본부터 달라져야 할 가장 큰 이유다. 결국 이렇게 긴 사회 활동기간을 버틸 수 있는 직업능력(職業能力)을 배양하는 것이 대학 교육의 첫 번째 책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졸업 후에도 끊임없이 스스로 학습하는 자세를 심어줘야 할 것이다. 과거 대학이 ‘배운’ 인재를 배출했다면 앞으로는 ‘배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아울러 실패해도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 도전정신과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배려심을 지닌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김도연 < 포스텍 총장 dohyeonkim@postech.ac.kr ><한국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 http://news.hankyung.com/society/2017/06/06/201706065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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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를 나라답게, 정책도 정책답게

    나라를 나라답게, 정책도 정...

    조기대선으로 날림·부실공약도 넘쳐나 주요 의제에 대통령의 앞서가는 행보 '위험'전 정부와도 협의해 현실적합한 정책 내놔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돼간다. 문 대통령은 역사의 변곡점에서 내우외환을 극복하고 선진국 진입에 꼭 필요한 구조개혁을 이뤄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혜안과 열정, 도량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바꾸기를 기대한다. 그러자면 “정책도 정책답게” 치밀하게 벼려야 할 것이다.미국 학계에선 지난해 미 대선의 진정한 패배자는 클린턴 후보가 아니라 ‘국민과 정책’이라고 탄식했다. 박빙의 승부를 펼치던 두 정당이 지나치게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공약들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됐던 영국의 국민투표도 유럽연합(EU) 탈퇴로 귀결되고 말았다.지난 5월 프랑스 대선으로 제동이 걸렸지만, 학자들은 이처럼 최근 각국에서 나쁜 정책을 양산하는 주범이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과신이라고 진단한다. 유권자는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엔 ‘합리적으로 무관심’하고, 이해가 얽히면 ‘불합리한 편견’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파나 이익집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전문가의 관여와 중재가 활성화돼야 민주주의의 ‘책임성’과 ‘대표성’ ‘포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너선 라우치와 벤저민 위티스가 며칠 전 발표한 논문의 결론이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탄핵 정국에다 촉박한 보궐선거 일정까지 겹친 탓인지 19대 대선에선 날림·부실 공약들이 넘쳐났다.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을 제외하면 정당들의 대선 공약을 구별하기도 어려웠다. 우리 역시 지난 대선의 최대 피해자는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개 정당의 공통공약 44개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들도 엇비슷한 대증요법이나 땜질 처방을 약속한 원죄가 있는 만큼 이들 공통공약은 엄격한 검증 없이 일사천리로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돼선 안 된다. 이상에 치우치거나 표심을 겨냥했던 선심성 공약들은 과감하게 가지를 쳐야 한다. 특히 아직 고위직 인선이 끝나지 않은 정권 초기에 주요 국정의제들에 관한 대통령의 앞서가는 행보는 위험하다. 대통령이 발표하고 나면 잘못된 내용이라도 되돌리기 어렵다. 아무리 대선 공약이라고 해도 최소한 장관, 수석비서관, 위원장 등 공식 라인과는 숙의를 거듭하고 비용도 따져봐야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은 옳고 그름을 떠나 지난 정부 초기 근로자 정년 연장을 떠올릴 만큼 성급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좌초됐던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답습해선 안 된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선 쟁점들은 ‘풍선효과’ 때문에 가급적 함께 묶어서 타결해야 한다. 노조가 반색할 카드를 미리 써버리면 임금체계 개편이나 고용 유연화 등 나머지 쟁점의 협상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이미 취업한 사람이야 좋겠지만, 이번 조치로 실업자와 청년의 구직난은 악화될 게 뻔하다.단임제 이후 새 대통령들은 기존 정책을 뒤집고 전임자 허물을 부각하는 ‘부정(否定)의 정치’로 차별화를 도모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국정 연속성과 일관성이 떨어지고 ‘영혼 없는 관료’라는 비판마저 등장했다. ‘정치검찰’이나 특수활동비 등만 적폐가 아니다. 새 정책의 출시에 앞서 정책 ‘재고조사’부터 충실히 해야 한다. 여러 전문가로부터 기존 정책의 논거와 애로, 공약의 현실 적합성과 차선책에 관해 두루 듣고, 전 정부 고위직들의 국정 경험과 노하우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초기 국정에 스며들 수 있는 ‘과잉 정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난 9년’을 지우고 싶은 과욕과 많은 것을 빨리해내려는 성급함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이다. ‘밀월 기간’의 덕담과 인내를 과대평가하다간 ‘승자의 저주’를 잉태할 수 있다. 박재완 < 성균관대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한국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http://news.hankyung.com/opinion/2017/06/04/201706041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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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엠비셔스 활동
강변길 자전거 타기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