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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前대통령, 천안함 피격 7주...

천안함 피격 7주기를 사흘 앞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대전 현충원 방문은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한 해도 빠짐없이 이어가는 전통인데요. 호국영령께 참배한 이 전 대통령은 방명록에 “말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목숨 바쳐 애국하신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이 전 대통령은 현충탑 참배를 마친 후 천안함 46명 용사의 묘역으로 이동해 헌화 및 분향을 했습니다. 그 곳에서 24일 있을 서해수호의 날 참석차 묘소를 방문한 고(故) 장진선 중사의 유가족을 만났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전방에서 나라 지키려다 이렇게 된 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냐”고 탄식하며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그러면서 “퇴임하기 전에 통일이 될 때까지 매년 찾아오겠다고 (장병들의 영전에) 약속 했다”며 “통일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때가 마지막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묘비들을 어루만지며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을 더듬던 이 전 대통령은 고(故) 민병기 상사의 묘역에 이르러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는 2010년 6월, 유가족 위로를 위한 청와대 오찬에 초대받아 ‘영해와 영토를 침범하는 자들을 응징하는 데 써 달라’며 1억 800여만 원의 국방성금을 내신 분입니다.이 전 대통령은 “많이 배우지도 못하시고, 젊었을 때 고생도 많이 하신 분이지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며 “못 만난 지 벌써 1년도 넘었는데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했습니다. 또한 “윤청자 여사가 많은 돈을 기증해서 기관총 만드는 데 썼다”며 “좋은 일을 하는 데는 배움이 많고 적음은 중요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천안함 구조작업을 벌이다 숨진 고(故) 한주호 준위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날씨는 참 따뜻하고 평온하지만 그 때는 날씨가 굉장히 추웠다”고 회상하며 “그 때 내가 방문했던 (구조)함선에 한주호 준위도 왔었는데 그렇게 전사할지는 몰랐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전사자 묘역으로 이동해 헌화와 분향을 하고,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故) 한상국 상사의 유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12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연평도를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당시 해병대 장병들의 결의와 애국심을 되새겼습니다.이날 참배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안병만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변도윤 전 여성부 장관,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 안광찬 전 국가위기관리실장,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홍상표 전 청와대 홍보수석, 장다사로 전 청와대 기획관리실장, 김진형 전 위기관리 비서관 등 3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2017-03-23

李 前대통령, 천안함 피격 7주기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방문

李 前대통령, “쌍용차, 노사협...

마힌드라그룹 임원진 접견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사무실에서 라지브 두베이(Rajeev Dubey) 마힌드라 그룹 사장과 딜립 순다람(Dilip Sundaram) 마힌드라 코리아 사장을 접견했습니다. 마힌드라 그룹은 자동차 생산을 중심으로 한 인도의 기업집단으로 지난 2011년 국내기업인 쌍용차를 인수했는데요. 쌍용차는 지난해 337억 원(추정치)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이후 9년 만에 흑자전환을 했습니다.이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쌍용차가 어려웠지만 노사가 협력해서 극복을 잘 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쌍용차의 노사관계는 국내 다른 기업에도 모범이 되고 있다”고 치하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마힌드라 본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잘 지원해 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쌍용차의 흑자전환에는 신차 ‘티볼리’의 흥행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7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 등 노사 상생협력이 경영실적 개선의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는 업계의 평가가 있습니다.두베이 마힌드라그룹 사장은 “우리가 한국에서 창조한 노사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즈니스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그래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이날 접견에는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함께 했습니다.

2017-02-15

李 前대통령, “쌍용차, 노사협력의 모범 사례로...”

128 환경미화원 가정에 ‘등불...

▲ 아름다운재단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4년간 월급 전액을 기부해 조성한 등불기금이 128명의 환경미화원과 그 가정을 지원한 등불이 되었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름다운재단으로부터 한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4년 동안의 월급 전액을 기부해 아름다운재단에 조성한 「등불기금」이 모두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등불기금은 상해나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환경미화원과 그 가족들 돕기 위해 조성한 기금인데요. 그 동안 51명이 함께 동참해 4억1370만원을 128명의 환경미화원 가족들에게 생계비로 지원해왔습니다.이 전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한 환경미화원들을 돕기 위해 등불기금을 조성한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960년 포항에서 야간상고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온 이 전 대통령은 달동네 합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일당노동자 생활을 했습니다. 일하는 날보다는 공치는 날이 많았던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것이 꿈이었습니다.그러나 일자리를 구하는 일은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대학중퇴라도 되면 좀 더 쉽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청계천 헌책방에서 책을 싼값에 얻어 대학입시공부를 시작했습니다.시험에 합격만 하면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대학 중퇴자가 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렵사리 공부해 합격은 했지만 입학금과 한 학기 등록금을 내야 대학중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했습니다.당시 이 전 대통령의 어머니는 이태원 재래시장에서 노점상을 했습니다. 사과박스에 생선 몇 조각을 올려놓고 길거리에서 장사를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늘 봉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아들이라면 믿을 수 있다며 이태원 시장상인들은 그에게 시장의 환경미화원 일을 맡겼습니다. 입학금을 낼 수 있도록 첫 월급도 선불로 지급해줬죠. 그 덕분에 이 전 대통령은 환경미화원 일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이 전 대통령은 2002년 등불기금을 조성하면서 “언젠가 그 분들을 돕는 것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갚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거기에는 이태원 시장상인들로부터 받은 은혜와 젊은 시절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소회가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2017-05-16

128 환경미화원 가정에 ‘등불’...이명박 서울시장의 월급기부
4대강,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돼

4대강, 교각살우의 우를 범...

◆ 도산 안창호 선생의 선견지명“‘강과 산은 개조하여 무엇하나’, ‘그것도 개조하였으면 좋지만 이 급하고 바쁜 때에 언제 그런 것을 개조하고 있을까’하리다 마는 그렇지 않소. 만일 산과 물을 개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연에 맡겨두면 산에는 나무가 없어지고 강에는 물이 마릅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큰비가 오면 산에는 사태가 나고 강에는 홍수가 넘쳐서 그 강산을 헐고 묻습니다. 그 강산이 황폐함을 따라 그 민족도 약하여집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강산개조론. 1919년>◆ 1993년~2005년까지 4대강 수질개선에 28조 투자했지만...“이에 따라 1993년부터 2005년까지 13년간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에 28조6000억원이 투입됐음에도 가시적인 수질 개선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2015년까지 32조원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 - <세계일보 2007.3.28.>▲ 4대강 살리기 사업 전 영산강의 모습.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물은 오염되어 있었다.◆ 매년 5조58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4대강이명박 정부 이전 10년간(1998년~2007년)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피해액은 24조6601억 원, 복구비는 31조1727억 원이 들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도 1,168명에 이르렀습니다. 해마다 5조5800억 원이 넘는 피해액과 복구비를 합한 손실이 발생하고 매년 117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처럼 산업화 이후 방치된 우리의 4대강은 ‘국가의 자원’이라기보다는 우리 민족을 황폐화시키는 ‘재앙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 4대강 사업 완료 후 2013~2015년 자연재해 피해액+복구비는 연평균 4,336억 원, 인명피해는 연평균 2명)역대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24조 원 예산의 하천정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2003년에 42조8000억 원, 그리고 2007년에는 87조4000억 원에 달하는 하천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안에 밀려 하천정비는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린뉴딜로 평가된 4대강 살리기 사업2008년 9월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세계경제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2008년 11월 G20 정상들이 미국 워싱턴에 모여 글로벌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각국 정상들은 국제공조 차원에서 각국이 재정지출을 늘리자는 데 합의합니다.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정책을 펴나갔습니다. 미국은 고속도로 포장이나 다리 보수 등 작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경기부양에 나섰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도 그 동안 미뤄왔던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하며 재정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우리 국회에서는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합의로 28조9000억 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됐죠. MB정부는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역대정부가 미뤄온 하천정비사업을 계획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착공합니다.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제사회로부터 ‘그린뉴딜’이라고 불리며 글로벌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성공적인 재정사업으로 평가받았죠.◆ 100년만의 큰 비와 가뭄을 이겨낸 4대강4대강 사업이 마무리된 2011년 여름 100년만의 큰 비가 내립니다.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일강수량과 1시간 강수량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죠. 그러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는 과거와 비교할 때 현저하게 감소합니다.또한 2016년에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가뭄 극복을 위해 4대강 물을 끌어 쓰겠다고 밝히면서 4대강 사업이 재조명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혜택을 받는 농지가 본류를 낀 일부에 불과하다며 4대강 무용론을 주장했지만, 이는 야당이 2012년에 4대강 후속사업인 지류지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 템즈강 45개, 라인강 86개, 센강 34개, 4대강 16개한 해 동안 녹조가 발생하는 기간은 1~2주에 불과합니다. 매년 해안에 발생하여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적조와 달리 녹조로 인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입는 피해는 아직 집계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이들은 녹조의 위험을 과장하며 정치공세화 하고 있습니다.336km의 템즈강에는 45개의 보가 있습니다. 1,320km의 라인강에는 86개의 보가, 776km의 센강에는 34개의 보가 있습니다. 총 1,502km의 4대강에는 고작 16개의 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보 때문에 녹조가 생긴다고 주장하는 나라는 한국밖에는 없습니다. 서구 선진국들이 그러하듯, 녹조예방을 위해서는 보 탓을 하기에 앞서 강물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1~2주 발생하는 녹조 피해를 과장하여, 물부족 국가인 한국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확보한 수자원을 잃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 도산 선생의 말을 되새길 때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그 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해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같은 해 5월 검찰은 2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4대강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간 수사 끝에 담합혐의로 건설사 임직원을 구속하는데 그쳤습니다.또한 2009년,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과 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 등 4대 종단, 환경운동 단체들을 비롯한 450여개 시민단체들이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대책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2009~2010년까지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을 결정하여,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2015년 12월 대법원은 2심 낙동강 사건에서의 “국가재정법 위반이지만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깨고, 야권성향의 대법원 2부 주심 이상훈 대법관(금강)을 비롯한 모든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이처럼 4대강 사업은 세 차례의 감사원 감사에 이어, 2015년 12월 대법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되었다고 판결한 국책사업입니다. 새 정부가 이러한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하여 상위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자 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사례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새 정부는 대법원 판결로 이미 종지부를 찍은 4대강 사업을 다시 정치쟁점화하기 보다는 당면한 가뭄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과 물을 개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연에 맡겨두면...산에는 사태가 나고 강에는 홍수가 넘쳐서...그 강산이 황폐함을 따라 그 민족도 약해진다”는 도산 선생의 말을 되새길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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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진출의 교두보 마련, 그린란드에도 녹조가?

북극해 진출의 교두보 마련,...

▲ 북극항로 개척 및 북극권 자원개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9월 경호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그린란드를 방문했다.4년 전 오늘(2013년 5월 15일)은 한국이 북극이사회 정식 옵저버(Observer) 자격을 획득해 북극해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날입니다. 북극이사회는 1996년 캐나다 오타와 선언을 계기로 만들어진 국제 거버넌스입니다. 북극이사회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캐나다, 미국, 러시아 등 북극에 인접한 8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당시 한국은 임시 옵저버 지위로 북극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극항로 개척과 북극권의 자원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식 옵저버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그 동안 다른 국가들이 개척해 놓은 남방항로를 뒤따라 이용해야 했고, 그러다보니 불이익도 많았습니다. 북방항로를 개척할 경우 한국에서 유럽까지의 거리는 3분의 1로 단축되며 물류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극항로 개척에 남보다 먼저 발을 들여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또한 북극권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전 세계 자원의 22%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사해가 얼음으로 뒤덮인 지리적 고립과 대지를 뒤덮은 만년 빙하로 개발이 어려웠는데요.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북극항로가 개척됨에 따라 북극권은 ‘제2의 중동’으로 부각되고 있었습니다.한국은 북극항로와 북극권 자원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북극이사회에 2008년 정식 옵저버 가입지원서를 제출한 후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과 2011년 각료회의에서 옵저버 가입 여부 심사가 유보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2012년 9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방문합니다. 그 때까지 그린란드를 방문한 국가정상은 이명박 대통령이 유일했는데요. 그 이유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린란드 일룰리사트 공항의 활주로가 짧아 전용기 이착륙이 불가능했고, 덴마크-그린란드 간 운행되는 구형 프로펠러 비행기는 위성통신도 없었습니다.그래서 각국 정상들은 그린란드를 방문하지 못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방문하겠다고 하자 청와대 경호처를 비롯해 주변참모들이 극구 반대하고 나섰죠. 이명박 대통령은 반대를 무릅쓰고 프레데릭 왕세자, 아우켄 환경부 장관 등 덴마크 인사들과 함께 그린란드를 방문했습니다.이명박 대통령은 쿠피크 클라이스트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를 만나 “스웨덴이 차기 북극이사회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는데 그 때 한국이 정식옵저버로 선정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 결과 2013년 5월 15일, 스웨덴 키루나에서 열린 북극이사회 제8차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정식 옵저버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린란드의 피요르드 지역을 둘러보던 중 이명박 대통령은 물이 고인 웅덩이에 녹조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청정지역에 녹조가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 그 사실을 이야기하자 동행한 아우켄 덴마크 환경부 장관은 “원래 녹조라는 것이 일정 시간 수온이 올라가서 며칠이 경과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너무도 담담하게 얘기하는 아우켄 장관의 모습이 국내의 모습과 크게 대비되어 보였다고 후일 이야기했습니다.그 동안 여러 가지 난관으로 잠시 주춤했던 북극항로 개척은 최근 북극이사회는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가진 회의에서 북극 지역에 광대역 통신망 구축을 위한 논의를 진행되면서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도 북극 국제규범 수립에 기여하고 북극해에서의 한국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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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중 1~2주 발생하는 녹조때문에 보를 없애겠다니....

    연중 1~2주 발생하는 녹조...

    미국은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청입니다. 규제를 만들어 지자체에 준수하라고 하는 수준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자국 기업의 활동을 촉지하기 위해 예산을 31% 삭감하고 전체 인원의 1/4인 15,000명을 없앨 예정입니다.한국은 산자부 등에서는 환경부 때문에 아무 일도 못 한다고 불평한지가 수십 년 째 되어갑니다. 4대강 사업을 폄훼하기 위해 수자원관리를 환경부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빈대 잡는다고 초가를 태우는 격입니다. 한국 기업들 쫓아내는 줄은 모릅니다.중국의 삼협댐은 세계최대로 건설 당시 전체 전기소모량의 10%를 생산할 예정이었습니다. 건설한지 7년만에 전기생산으로 투자금액을 회수했습니다. 화력발전소 50여 개를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가 삼협댐이 생기면서 수많은 쓰레기가 쌓이게 됐습니다. 매일 매스컴에서 쓰레기 더미를 보여주자 중국인들은 삼협댐에 대해 반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삼협댐이 쓰레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는 상류에서 온 것입니다. 녹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생겼지만 그대로 흘러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보를 건설하자 눈에 보인 것입니다. 보로 인해 녹조가 생긴 것이 아니라 단지 쌓인 것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건설한 보에 6억톤의 물을 모아두었고 이로 인해 지하수를 2억5천톤(팔당댐 저수량과 비슷)을 확보했습니다. 연중 1~2주 발생하는 녹조로 보를 없애겠다는 논리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물을 확보해 가뭄에 대비하고 수질개선을 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국민이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이 없으면 녹조도 없으니 녹조 때문에 물을 버리자는 논리가 과연 맞는지 판단해 보십시오.한 환경부장관이 4대강의 관리를 하지 말고 놓아두라고 했다는 말이 있고 이를 업무방조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장관이 관리를 하지 말라고 해도 4대강의 수질은 유럽의 하천 수질보다 좋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수자원관리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수질은 관리에 투자를 하면 향상됩니다. 물론 녹조는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수 년 전 오대호의 하나인 이리호의 20% 정도가 녹조로 덮힌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녹조도 심했지만 바다에 적조도 심각했습니다. 적조도 4대강 사업 때문이었느냐는 조롱어린 말들이 나돌았습니다. 최근 기온이 상승해 발생한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책을 내세워야 하는데 원전을 축소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수자원관리는 국토부가 해야 하고 환경부는 환경청으로 만들어 규제만 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과거 정부의 업적을 비하하고 좌파성향의 환경단체에 휘둘려 국가의 백년대계를 망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박재광 위스콘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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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평화적 비핵화 기회 놓치지 말라

    文대통령, 평화적 비핵화 기...

    트럼프, 북핵 해결엔 貴人… 중국 압박할 다시 없을 인물, 세컨더리 보이콧은 신호탄 군사옵션은 최후수단이나 평화적 협상 촉진할 수 있어… 실제 전쟁 발발에 예방 효과 美中 나서도 힘든 비핵화, 남북정상회담으로 가능한가… 북 숨통 터주는 시도는 금물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당면한 외교안보 분야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손발을 잘 맞추면 평화적 비핵화의 위업을 달성할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언행이 많은 나라에서 조롱과 우환거리가 되고 있다. 그런 그가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특출한 소질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활용하기에 따라 대한민국과 문 대통령에게는 기인(奇人) 트럼프가 귀인(貴人)이고 굴러들어온 보물이 될 수 있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 목표에서 트럼프만큼 북한 비핵화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이의 해결에 승부를 걸 만큼 비상한 집념을 보여준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고 앞으로 다시 나올 가망도 없다.역대 미 대통령들은 북한 비핵화보다 체제의 안정을 더 중시하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비핵화를 가로막는 주범이란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서도 이를 감히 바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중국의 자발적 협조에만 허망하게 매달려 오다 화를 키우고 말았다. 북한 비핵화를 미중 관계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달성해야 할 만큼 절박한 목표로 인식한 적도 없었다. 중국을 너무 몰아붙이다가 자칫 이란 핵문제를 비롯해 국내 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협력을 얻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어정쩡하고 무기력한 접근법을 과감히 폐기하고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을 유도하기 위해 미중 관계의 파탄을 각오하고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강단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해결 못 하면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그의 엄포가 이를 압축한다. 미국은 중국을 움직이고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수단을 갖고 있다. 1차적 수단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다. 북한에 휴대전화를 수출한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사에 12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신호탄에 불과하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북한의 무역대금 결제에 연루된 금융기관들이 다음 표적이 될 것이다. 세컨더리 보이콧보다 훨씬 강력한 수단은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과 관세폭탄 부과 여부를 북핵 문제 해결과 연계하는 것이다. 함부로 쓰기엔 너무 큰 카드이긴 하다. 하지만 중국에는 연간 수천억 달러의 대미 수출이 걸린 사활적 문제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작심하면 경제적 압박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사안은 아니다.이런 경제 제재와는 차원이 다른 최종적 수단이 군사적 옵션이다. 북한으로서는 전면적 경제 봉쇄를 당하더라도 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티려고 발버둥칠 것이다. 그러나 핵 포기를 계속 거부할 경우 경제적 질식으로 끝나지 않고 군사적 강제 조치를 면할 수 없다면 전략적 계산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선제공격에 대항하다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망하는 것보다는 핵 포기 카드를 들고 협상에 나와 최대한의 대가를 받아내고 후일을 기약하는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이 된다. 군사적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것은 북한에 협상을 통한 해결 이외의 모든 선택과 퇴로를 차단함으로써 평화적 비핵화의 동력과 기회를 되살리고 실제 군사적 해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공하는 북한 비핵화의 역사적 기회를 살릴지 놓칠지의 선택은 이제 문 대통령의 몫이다.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수준으로 압박 강도를 높일수록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가능성은 높아지고 남북 대화의 여건도 성숙된다. 군사적 옵션에 반대하는 것은 마치 전쟁의 위험에서 평화를 지키는 구국의 선택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선제공격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언행은 북한의 핵 포기 의욕을 박탈하고 제재에 더 결연히 대항할 오기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남북 대화 재개에 조급증을 보이거나 궁지에 몰린 북한에 숨통을 열어주는 것도 천금 같은 비핵화의 기회를 놓치는 길이다. 북한의 운명을 좌우할 힘을 가진 미국과 중국이 나서도 달성하기 힘든 비핵화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환상은 버리는 것이 좋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동결을 목표로 대북 협상에 응할 위험성에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이익은 외면당하고 자칫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511/84305471/1#csidxa99ea6e0d30d418b61db9eb48d8e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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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새로운 출발

    새 정부, 새로운 출발

    "국가 운영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에게 행복한 삶 제공하는 것경제발전과 사회혁신 지속하고 우리 사회 신뢰도 높이기 위해모두를 아우르며 함께하는 정부 돼야"오늘은 대한민국이 제19대 대통령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쁘고 의미 있는 날이다. 다른 대통령선거 때와 달리 그 과정이 조금은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모두가 질서를 지키며 큰 행사를 무사히 마친 것은 우리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증명하는 자랑스러운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지닌 큰 장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부의 최고 지도자를 선거로 바꾸면서 나라 전체가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5년 임기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번에는 불행하게도 헌법에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교체하게 됐는데,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하튼 우리는 이제 또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여러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길 기원한다. 대통령이 갖는 국가 운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하는 것일 텐데, 행복은 대단히 주관적인 개념이고 따라서 이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민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를 찾아내고, 이들에 적당한 가중치를 매겨 국가별로 행복지수를 산정해 순위를 매기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2012년부터 유엔이 지원해서 발표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행복지수는 모두 6개 지표를 반영해 행복을 정량화한 것이다. 여기에는 그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기대수명, 자유도 같은 개인적 요소와 더불어 사회적 포용성과 지원체계, 그리고 구성원 간 신뢰도라는 여섯 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이미 많은 재물을 지니고 있어도 이를 더 늘려야 행복한 사람이 있고 또 적은 재산이어도 이를 나누는 일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여하튼 소득은 국민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지난달 발표된 155개 국가의 행복순위에서 1등에 오른 노르웨이와 마지막을 차지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차이는 다른 모든 요인에 앞서 전자는 1인당 연간소득이 10만달러에 이르는 반면 후자는 500달러에도 못 미친다. 이 행복순위에서 대한민국은 56위에 그쳤는데, 노르웨이와 대한민국 간의 차이는 개인소득 때문만은 아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구체적인 정량화 과정에 대한 당위성은 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겠으나 개인소득 측면에서 획득한 점수를 보면 1위인 노르웨이는 1.61, 2위인 덴마크는 1.48이었고 우리는 1.40이었다. 이 점수로만 따지면 대한민국은 28위 국가인데, 이는 결국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과 더불어 또 다른 사회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별히 눈에 띄는 항목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도다. 너무나 아쉽게도, 그리고 부끄럽게도 우리 사회의 신뢰도는 155개 국가 중 거의 바닥 수준이다. 1등 노르웨이나 2등 덴마크는 신뢰도 측면에서 각각 0.31, 0.40을 받았지만 우리는 0.06에 그쳤다. 종합적으로 가장 행복하지 못한 두 개의 국가, 즉 154위와 155위를 차지한 부룬디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받은 신뢰도 점수가 각각 0.08, 0.06이니까 어쩌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서로를 불신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신뢰는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다. 도로가 없으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듯 신뢰가 없는 사회는 모든 측면에서 한계에 달할 수밖에 없으며, 어쩌면 이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일 것이다. 우리 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새 정부의 각별한 노력을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모두를 아우르며 함께하는 정부가 돼야 할 것이다.아울러 새로운 출발이 의미를 갖는 것은 미래를 위한 계획이 있기 때문인데, 지난 선거 기간에 표를 얻기 위해 발표한 수많은 공약을 모두 실행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불신의 원인이 될 공약은 빨리 정리하고 중요도 측면에서 순위를 매긴 뒤 여기에 매진하는 믿음직스러운 새 정부로 자리잡길 기원한다.김도연 < 포스텍 총장 dohyeonkim@postech.ac.kr ><한국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원문보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5096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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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지도자의 최우선 책무는 安保다

    새 지도자의 최우선 책무는 ...

    지지받은 이유 제각각이어도 대통령 최고 업무는 국가 안보 이 땅에서 누리는 평화와 자유 굳건히 지켜나갈 새 지도자는 韓·美 관계 신뢰 바탕 위에서 우리 도울 국제 네트워크 짜야국민은 오늘 19대 대통령을 새로 뽑는다. 5월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26.06%의 투표율을 보일 만큼 이번 대선 열기는 뜨겁다. 나라의 경제는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안보와 북한문제는 잠깐의 패착으로 돌이키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파 유권자들은 선택을 고심해 왔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은 물론 과거에 이들을 지지한 사람들조차 타도해야 할 적폐(積弊) 세력으로 몰리면서 우파 세력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정치 지형에서 선거를 맞이했다.일명 '국정 농단' 세력을 두둔하면 우스운 사람이 돼 버리는 사회 분위기에서 대중성과 호소력을 갖춘 확실한 우파 후보마저 고갈된 터라 대안도 해답도 보이지 않는 선거가 코앞에 닥친 것이다. 반대로 좌파 진영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형성된 절호의 기회에서 9년 우파 집권기를 끝내고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을 한국 정치의 선진화로 규정하는 프레임을 짜고 나왔다. 이번 대선은 누구를 선택하기보다는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한 선거가 되었다.5월 5일에 모든 대선 후보들은 어린이를 감싸 안고 포즈를 취했지만 낯설어하는 어린이들의 시큰둥한 표정과 정치인들의 친절한 웃음이 어색하게 교차한 모습이었다. 국민 각자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바라는 소망이 있을진대 정작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누가 되든 우리의 새 지도자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능력과 정치적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 없이 여야가 거의 모든 쟁점에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재적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국회선진화법의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대부분은 공무원을 더 뽑고, 세금을 더 쓰고, 민간 영역에 더 간섭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들이다. 시대가 바뀌면 없애거나 줄여야 할 부처가 생기고, 만들고 집중해야 할 일이 생기건만 기존의 이미 비대한 공적 조직의 거품을 뺄 방책과 용기가 보이지 않는다. 쉽게 세수(稅收)를 올리자니 유리지갑 봉급자들의 소득세만 계속 오르고, 기업의 법인세를 올리자니 이미 해외로 빠져나가는 공장과 일자리의 수만 늘어날 판이다. 영국 출신 사회학자 브라이언 터너(Bryan Turner)는 평등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눈다. 농어촌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고 저소득층에 혜택을 베푸는 것은 경쟁에 앞서 출발 조건을 조정해 주는 조건의 평등(equality of condition)에 해당한다.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깎아주고 비정규직을 일괄적으로 정규직화해 주는 것은 노력과 경쟁의 과정을 무시하는 결과의 평등(equality of outcome) 조치다. 이러한 평등 정책은 사정에 따라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능력과 노력에 따라 평가받는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이 침해받아 사회의 성장 잠재력이 위축된다.제각기 다른 이유로 지지를 받아 당선된 지도자가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국가 안보다. 사드 배치 문제를 국회에서 토론한들 결론이 나겠는가. 대부분의 안보 사안은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의회의 입법 절차 없이 행정부 권한 사항으로 결정된다. 청와대 정책 참모 숫자는 7~8개 주제별로 고루 분포되지만 일을 하다 보면 대통령 업무의 70% 이상은 안보와 외교 현안이다. 그만큼 한국은 대외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나라의 존립 기반이 튼튼해야 경제도 살고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도 넓어진다. 남북통일에 대한 비전 없이, 북한 정권의 남한 흔들기에 대한 경각심 없이 무조건 외교의 주도권만 외칠 일이 아니다.국제사회는 프랑스에 이어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당장 내일부터 업무에 들어갈 대통령은 한·미 관계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뢰부터 구축해야 한다. '자주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막연한 민족주의 구호 대신 '글로벌' 가치와 원칙에 맞게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궁극적인 전략 목표 자체가 우리와 다른 북한과 중국을 감싸기 이전에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명분과 네트워크를 다져야 한다. 이제까지 선거를 도왔던 참모들의 논공행상을 챙기기보다는 각방(各方)의 경험 많고 유능한 인재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만에 하나 새 리더십이 보편 타당한 상식을 거스르는 고정관념과 아집에 집착한다면 국민은 지금 당연한 듯 숨 쉬고 누리는 평화와 자유가 얼마나 큰 땀과 노력의 산물인지 뒤늦게 통감하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원본보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08/20170508022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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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취임 100일의 경제정책

    대통령 취임 100일의 경제...

    당선 후는 선거공약을 넘어 최고의 경제정책 내놓아야혁신기업, 좋은 일자리와 공정경쟁, 공평과세 힘쓰고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야 노동시장·교육제도 개혁도이종화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전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9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동안 좌충우돌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반이민 행정명령은 연방법원에서 발목이 잡혔고 ‘오바마케어’ 폐지는 의회에서 반대에 부딪혔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던 선거 때의 약속은 뒤집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같은 기간 동안 정부 고위직 후보자를 190명 지명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58명밖에 지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약속한 규제 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세제 개혁안을 내놓았다.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과감히 낮추고 개인 소득세도 최고 세율을 내리고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의회와의 협상이 주목된다. 한국도 다음주 당선될 대통령이 취임 100일 동안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을까 의문이다. 갑작스러운 선거로 준비기간이 짧았다. 국회 의석수 분포로 봐선 어느 정당의 후보가 당선돼도 청문회를 거쳐 총리와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하고, 원하는 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취임 100일 동안 좋은 경제정책들만큼은 제대로 시행했으면 한다. 선거 때 내놓은 공약들을 다시 검토하고 다른 정당의 후보자들이 제시한 좋은 정책을 포함한 최고의 ‘드림 경제정책’을 제시할 수 있다면 국회에서 지지를 받고 선거 후 국민을 통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국민이 경제공약만을 자세히 보고 100% 공감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이 높고 북핵으로 안보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경제공약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는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골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 경제는 논리가 복잡하고 설명에 숫자를 많이 사용해 어렵기 마련이다. 중요한 공공 분야(사회간접시설·국방·환경보호·육아시설 등) 정부 지출의 국민 경제에 대한 효과를 개인 차원에서 적절히 평가하기는 어렵다. 어떤 정책의 기회비용(선택의 대가로 포기한 가장 좋은 기회의 가치)을 포함한 총비용 또한 이해하기 쉽지 않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권이 없는 미래 세대를 고려해 의사 결정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다수결로 선택된 경제정책은 백년대계보다는 포퓰리즘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중립적이고 능력 있는 경제전문가들이 정책을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TV토론을 보면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 간에 경제 현실 인식에서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기업·산업·계층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정책의 우선순위와 정부가 민간 경제에 개입하는 정도 및 방식에 대해 전통적인 우파와 좌파 간에는 의견이 많이 다르다. 그렇지만 공통점을 추린다면 아래의 큰 방향에서 많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드림 경제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혁신 중소기업과 벤처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규제를 없애고 효율적으로 지원해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대기업의 부당행위와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엄격하게 규제해 모든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조세의 공평성을 높이고 불로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정부 지출에서 낭비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복지 재원을 확보하고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한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 셋째, 저소득자·영세사업자·노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육아휴직 확대, 출산비용 지원 등의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넷째,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 정규직의 과보호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해소해야 한다. 연공서열의 급여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다섯째, 기술의 빠른 변화에 맞춰 학생들이 창의력을 키우고 미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미래 먹거리를 개발해야 한다. 당선 후 100일이 중요하다. 미국은 대선 후 분열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선거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투표자의 96%가 여전히 그를 지지하지만 민주당 유권자의 지지율은 13%에 그친다.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없다. 그러나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자신의 지지층보다는 국가 미래를 위한 경제정책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회·국민과 소통하면서 100일 동안 경제 리더십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전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http://news.joins.com/article/2154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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