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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前대통령, 천안함 피격 7주...

천안함 피격 7주기를 사흘 앞둔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대전 현충원 방문은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한 해도 빠짐없이 이어가는 전통인데요. 호국영령께 참배한 이 전 대통령은 방명록에 “말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목숨 바쳐 애국하신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이 전 대통령은 현충탑 참배를 마친 후 천안함 46명 용사의 묘역으로 이동해 헌화 및 분향을 했습니다. 그 곳에서 24일 있을 서해수호의 날 참석차 묘소를 방문한 고(故) 장진선 중사의 유가족을 만났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전방에서 나라 지키려다 이렇게 된 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냐”고 탄식하며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그러면서 “퇴임하기 전에 통일이 될 때까지 매년 찾아오겠다고 (장병들의 영전에) 약속 했다”며 “통일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때가 마지막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묘비들을 어루만지며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을 더듬던 이 전 대통령은 고(故) 민병기 상사의 묘역에 이르러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는 2010년 6월, 유가족 위로를 위한 청와대 오찬에 초대받아 ‘영해와 영토를 침범하는 자들을 응징하는 데 써 달라’며 1억 800여만 원의 국방성금을 내신 분입니다.이 전 대통령은 “많이 배우지도 못하시고, 젊었을 때 고생도 많이 하신 분이지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며 “못 만난 지 벌써 1년도 넘었는데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했습니다. 또한 “윤청자 여사가 많은 돈을 기증해서 기관총 만드는 데 썼다”며 “좋은 일을 하는 데는 배움이 많고 적음은 중요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천안함 구조작업을 벌이다 숨진 고(故) 한주호 준위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날씨는 참 따뜻하고 평온하지만 그 때는 날씨가 굉장히 추웠다”고 회상하며 “그 때 내가 방문했던 (구조)함선에 한주호 준위도 왔었는데 그렇게 전사할지는 몰랐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전사자 묘역으로 이동해 헌화와 분향을 하고,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故) 한상국 상사의 유족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12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연평도를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당시 해병대 장병들의 결의와 애국심을 되새겼습니다.이날 참배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류우익 전 대통령 실장,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안병만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변도윤 전 여성부 장관,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 안광찬 전 국가위기관리실장,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홍상표 전 청와대 홍보수석, 장다사로 전 청와대 기획관리실장, 김진형 전 위기관리 비서관 등 3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2017-03-23

李 前대통령, 천안함 피격 7주기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방문

李 前대통령, “쌍용차, 노사협...

마힌드라그룹 임원진 접견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사무실에서 라지브 두베이(Rajeev Dubey) 마힌드라 그룹 사장과 딜립 순다람(Dilip Sundaram) 마힌드라 코리아 사장을 접견했습니다. 마힌드라 그룹은 자동차 생산을 중심으로 한 인도의 기업집단으로 지난 2011년 국내기업인 쌍용차를 인수했는데요. 쌍용차는 지난해 337억 원(추정치)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이후 9년 만에 흑자전환을 했습니다.이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쌍용차가 어려웠지만 노사가 협력해서 극복을 잘 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쌍용차의 노사관계는 국내 다른 기업에도 모범이 되고 있다”고 치하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마힌드라 본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잘 지원해 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쌍용차의 흑자전환에는 신차 ‘티볼리’의 흥행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7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 등 노사 상생협력이 경영실적 개선의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는 업계의 평가가 있습니다.두베이 마힌드라그룹 사장은 “우리가 한국에서 창조한 노사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즈니스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그래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이날 접견에는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함께 했습니다.

2017-02-15

李 前대통령, “쌍용차, 노사협력의 모범 사례로...”

李 前대통령, 에세이집 <어머니...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 평생 부족할 것 없는 풍족한 생활을 누려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회장 출신’이라는 이 전 대통령의 특별한 이력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요즘 흔히 쓰는 말로 ‘흙수저 출신’의 전형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4남3녀 중 다섯째로 태어나 초등학교 시절부터 행상을 하며 성냥, 김밥, 밀가루 떡 등을 팔아 살림을 도와야 했습니다.포항중학교를 들어가서는 끼니를 술지게미(술을 빚고 남은 찌꺼기)로 때우다보니 입에서 술 냄새가 나 불량학생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교 2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지만 고등학교에 입학할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고교진학을 포기하고 시장에서 장사를 해야 할 형편에 처하자 중학교 선생님이 어머니를 설득해 어렵사리 동지상고 야간반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해 가사에 보태고 학비도 장학금을 받아 무료로 다녀야 한다는 조건이었죠.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여학교 앞에서 뻥튀기 장사를 하는 것이 부끄러워 한겨울에 밀짚모자를 썼다가 어머니께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과일행상을 하면서 좌절감을 느껴 가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야간상고를 졸업하고는 서울에 올라와 일당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몇 번이나 한강물에 뛰어들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이 ‘빗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타고 났다’고 회상합니다. 그럼에도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가르침 덕분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故채태원 여사는 이 전 대통령이 학생운동으로 투옥됐다가 출소한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964년 12월 향년 55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에 입사하기 7개월 전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감옥에 간 막내아들 때문에 애를 태우며 병고를 견디시다 내가 출소하자 마음을 놓으신 것”이라며 “자식이 잘 되는 모습을 끝내 보지 못하고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친다”고 말합니다.그 그리움을 담은 책 <어머니> 개정판이 7일 출간됩니다. 원래 이 책은 2007년 대선기간 중 다른 여러 책들과 함께 발간되어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책에 애착을 느낀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쓰고 난 후 약 1년여 동안 내용을 다듬고 에피소드를 추가하여 <어머니> 개정판을 새롭게 냈습니다.이 책에는 특히 어린 시절 시인(詩人)이 꿈이었던 이 전 대통령이 어머니를 기리며 쓴 연작시 5편이 새롭게 수록되어 눈길을 끕니다. 故김점선 화백의 꾸밈없고 따뜻한 작품들이 함께 실려 있는 이 전 대통령 에세이집 <어머니> 개정판은 도서출판 알에이치코리아(RHK)가 펴냈습니다.

2017-04-05

李 前대통령, 에세이집 <어머니> 개정판 발간
문재인 후보 발언내역을 바로잡습니다

문재인 후보 발언내역을 바로...

지난 23일,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한 발언이 사실과 달라 이명박 재단에서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문재인 후보 발언내용“노무현 정부 출범 때 병장 급료가 2만 원 정도였는데 참여정부가 끝날 때는 8만 원까지 4배 인상됐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동결했다. 동결된 이유는 4대강 사업에 22조 원을 쏟아 붓다 보니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 이명박 정부(5년) 동안 사병월급이 동결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사병월급 동결은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과 2010년 뿐=> 2008년 97,500원이던 병장월급은 2013년 129,600원으로 32% 오름▣ 2009~2010년 사병월급 동결은 4대강 사업이 아닌 경제위기 때문=>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2010년은 군(軍) 이외에도 전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의 월급이 동결 됨(일부 고위직 삭감).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과 1999년에도 김대중 정부가 사병월급을 동결한 사례가 있음. ▣ 경제위기 속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사병들의 복리후생 사업 증대=> 이명박 정부는 병사들의 주거시설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매트리스를 사용하던 침상형 구조(2.3㎡/1인)를 침대형 구조(6.3㎡/1인)로 바꾸는 병영생활관 개선사업에 노무현 정부(2조2845억 원)보다 30% 증가한 3조150억 원을 투입▣ 4대강 사업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한 추경예산사업=> 2008년 11월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로 G20국가들이 재정확대정책을 펴기로 의결. 2009년 국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합의로 28조9000억 원의 추경예산 편성하여 4대강 사업 등 재정정책을 폄. 4대강 사업은 국제사회로부터 ‘그린뉴딜’이라 불리며 가장 성공적인 재정확대정책사례로 평가▣ 이명박 정부 이전 10년간 자연재해 복구비만 4대강 예산의 2배=>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자연재해피해액 25조7000억 원, 복구비 31조2000억 원, 사망실종자 수 1,168명으로, 피해액과 복구비를 합하면 매년 평균 5~6조 원의 손실이 발생. 그러나 4대강 사업 후 물적.인적 피해는 1/10 이상 감소=> 농림수산식품부가 4대강 사업과 별개로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온 저수지 둑 높임 등 사업 2조9000억 원과, 역시 환경부가 4대강 사업과 별개로 계속사업으로 진행한 수질개선사업 3조9000억 원을 제외하면 4대강 예산은 15조4000억 원(5년간) ※ 4대강 사업 5년간 연평균 예산은 3조800억 원.    이명박 정부 이전 10년간 자연재해피해액과 복구비 합계는     연평균 5조6000억 원으로 4대강 사업 5년간 연평균 예산의 2배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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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교과서적 경제위기 극복

이명박 정부의 교과서적 경제...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2008년 10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해변에서의 한가로운 시간’에 불과하다고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7년 전 오늘(2010년 4월 28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렉스칼럼에서 “한국은 위기를 통제하는데 만점을 받았다(Korea gets full marks for crisis containment)”며 “교과서적인 회복(textbook recovery)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이 글로벌금융위기를 OECD 국가 중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FT 이외에도 많은 외신들이 놀라움을 표했는데요. 글로벌금융위기 국면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가 처음부터 이처럼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8년 10월 14일, FT는 ‘침몰하는 느낌(Sinking feeling)'이라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통해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에 직면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경제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경제상황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잘 표현했습니다. 크루그먼은 2008년 10월 27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세계 금융위기로 러시아, 한국, 브라질 등이 곤경에 빠졌다. 이 나라들은 1990년대 말, 당시로서는 엄청나다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한복판에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에 비하면 해변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낸 시절이다”라고 말했습니다.그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IMF 외환위기)’ 등 경제 불황에 대한 연구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경제학자입니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도 불황에 대한 연구결과인데요. 그런 그가 혹독했던 IMF 외환위기를 ‘해변에서의 한가로운 시간’ 정도로 비유했으니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얼마나 엄중했던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통화스와프 체결 등 적극적인 국제공조, 예산 조기집행과 추경 등을 통한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충분한 재정정책,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위기대응에 나섰습니다.그 같은 노력의 결과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국제사회 위기극복의 모범사례가 된 것입니다. 이후 2010년 7월 한국을 찾은 IMF 고위 관계자들도 “한국의 경제상황은 위기극복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평가해 또 한 번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일각에서는 전임정부와 경제성장률을 단순 비교하여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과를 폄훼하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개발로 세계경제가 유래 없는 호황을 누렸던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 임기 5년은 글로벌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라는 두 차례의 세계경제위기에 직면했던 시기입니다. ※ 각 정부별 경제성장률 비교    노무현 정부 : 세계경제 4.8% > 한국경제 4.3% (세계경제 대비 - 0.5%)    이명박 정부 : 세계경제 2.9% < 한국경제 3.2% (세계경제 대비 + 0.3%)    박근혜 정부 : 세계경제 3.0% > 한국경제 2.9% (세계경제 대비 - 0.1%)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사상최악의 세계경제위기를 두 차례나 맞았던 엄중한 시기에 만일 이명박 정부가 위기통제에 실패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크루그먼의 말처럼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해변에서의 한가로운 시간’으로 느껴질 만큼, 우리 국민들은 혹독한 경제적 시련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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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가격 안정, 왜 공약에 없나?

    부동산 가격 안정, 왜 공약...

    높은 땅값이 경제 발목 잡는데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다' 대선 공약에서 찾아볼 수 없어전 국토의 7.5%인 도시용 토지… 지금의 두 배로 늘려 공급하고日처럼 토지 규제 확 풀어주면 투자와 고용 모두 늘어날 것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서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없다. 참 이상하다. 땅값, 집값 높은 것이 이 나라 경제 운용에 암적 존재인데 말이다.부동산 보유 여부는 소득 격차와 빈부 격차의 가장 큰 요인이며 지가(地價) 앙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격차보다 더 사회적 폐해가 심하다. 양극화 해소가 가장 큰 쟁점인 이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공약에 등장했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은 대다수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생산적 경제활동 의욕을 꺾기도 한다. 높은 부동산 가격은 고물가, 고임금의 원인도 되는 등 백해무익하다.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할 더 중요한 이유는 높은 부동산 가격이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가 서비스 산업, 그중에서도 관광, 레저, 스포츠 산업 등인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넓은 토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처럼 토지 확보가 어렵고 지가가 높아서는 경쟁력 있는 사업 영위가 불가능하다.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게재된 7국의 지가를 보면 국토 면적 10만㎢인 우리나라의 총(總) 지가가 5조9000억달러인데 각각 35만7000, 774만㎢인 독일, 호주가 각각 4조7000억, 4조3000억달러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땅을 다 팔면 독일, 호주 땅을 다 사고도 남는다. 부동산 가격이 높기로 악명을 떨친 일본조차도 37만7000㎢에 10조6000억달러라고 하니 우리나라보다 싸다.사실 전 국토의 면적보다는 유효한 토지 공급이 더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5%만 도시적 용도로 쓰고 있다. 영국은 14.4%이다. 우리가 도시적 용도로 써도 좋은 땅을 영국 정도로만 늘려도 토지 공급을 거의 2배나 늘릴 수 있고 공급이 늘어나면 값은 당연히 안정될 것이다.우리나라에서 가장 투자를 가로막는 토지 이용 규제가 수도권 규제와 그린벨트 규제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가격이 이미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게 할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그 비싼 땅값을 치르고도 투자를 하겠다고 한다면 참으로 기특한 일이고, 그만큼 놓쳐서는 안 될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일본은 2002년 수도권 기성(旣成) 시가지에 공장 등을 제한하는 법을 폐지하고 2006년 공업재배치촉진법도 폐지했다.우리나라는 농지 가격도 너무 비싸다. 이는 그동안의 인위적인 고미가(高米價) 정책 때문이었는데 향후 쌀값이 떨어져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면 농지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지켜주고 도농 간 빈부격차 확대를 막으려면 농지를 농업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국토의 7.5%만 더 쓰자. 모든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이고 수요가 있을 때 찔끔찔끔 해제해주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토지의 공급 부족 상태를 영원히 면할 수 없다. 언제라도 쓸 수 있는 토지를 7.5% 정도 지정해서 규제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쓸 수 있게 해 주자. 그렇게 하면 지주가 팔지 않겠다고 알박기를 할 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게 된다.아마 자기 땅부터 규제를 풀어달라고 아우성을 칠 것이다. 그렇다면 좀 더 해 주면 안 될 것도 없다. 농지, 임야의 훼손은 규제 때문에만 못하는 것이 아니다. 도로, 전기, 수도 등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는 집도 공장도 지을 수가 없으며, 훼손은 어차피 한계선상에서 주로 일어난다. 도시계획 하나만 남겨 놓아도 난개발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토지 이용을 막는 나머지 규제들은 다 풀어도 된다는 말이다.우리가 제조업으로 이 나라 경제를 일으킬 때 정부가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토지를 사들여서 부지 조성을 하고, 도로·전기·수도를 놓고, 공단을 만들어서 투자를 유치하지 않았던가? 서비스업에서도 같은 일을 해야 한다. 땅도 마련해주지 않고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발상이다.재정이 빈약했던 때 국·공유지를 파는 바람에 지금 정부나 지자체는 요지에 가진 땅이 별로 없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지자체는 차입을 해서라도 땅과 건물을 확보해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자. 이 부동산은 사무 공간만 있으면 되는 서비스 업종의 투자를 유치할 좋은 수단이 될 것이고, 지주들의 임대료 인상을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일자리를 만들고 싶은가? 투자할 공간부터 확보해 주고, 공급을 확대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줘라.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원문보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7/20170427035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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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정부가 맞을 두 개의 쓰나미

    차기 정부가 맞을 두 개의 ...

    예고된 인구 절벽과 금리 상승… 차기 정부에 쓰나미級 숙제후보들 공약엔 위기감 실종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강한 펀더멘털로 버텼지만 우리에게 그럴 능력 있는가순수하게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면 차기 정부는 운이 썩 좋을 것 같지 않다.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출발해야 치고 올라갈 수 있어 유리한데 지금은 그리 나쁜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향후 경제를 둘러싼 상황은 녹록지 않아 지금보다 나아지기가 쉽지 않다.5월 출범할 새 정부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두 가지 쓰나미급 파고를 맞게 돼 있다. 하나는 인구 절벽이고, 다른 하나는 초저금리에서 금리가 오르는 충격이다.먼저 인구 절벽을 보자. 그동안 먼 미래의 일로 치부해온 것이 드디어 현실화된다.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고, 주택 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35~54세 핵심 소비층은 향후 5년간 60만명이 줄어든다. 일본의 1990년대 초와 같은 상황이 온다는 경보가 무수히 울렸지만 별 준비 없이 맞이하게 돼 더욱 불안하다. 국민은 진작에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2010년 77%에 달하던 평균 소비성향은 작년 71%로 떨어졌다. 일본(73%)보다도 낮다. 더 비관적인 것은 1300조원 넘는 가계 부채 때문에 소비가 늘어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미래학자 해리덴트는 인구 구조의 변화로 한국 소비는 2018년 이후 한없이 추락할 것으로 예고했다. 주택 경기도 암울하다. 올해 하반기부터 2~3년 전 분양된 아파트들의 입주가 본격화되는데 그 규모가 2년간 70만여호에 이른다. 분당 지역 총주택 수가 15만여호인 점을 감안할 때 엄청난 물량이다. 여기에 인구 절벽과 금리 인상이 가세하면 폭락은 아니어도 장기 침체는 각오해야 한다. 상업용 건물도 우후죽순처럼 늘어 벌써 공실이 현실화되고 있다.두 번째 파고인 초저금리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도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실감을 못할 따름이다. 가계 대출 금리가 현재 3%에서 5%만 되어도 과거 외환 위기 때 13%에서 20% 이상으로 오르는 것과 위력은 비슷하다. 저금리하에서 부채가 늘어 전체 이자 부담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가계 DSR(가처분소득 대비 이자와 원금 상환액 비율)은 두 자릿수 금리 시절인 1999년 8%대에서 지금은 11%대로 오히려 더 늘어났다. 대외 여건 역시 심상치 않다. 보호무역주의 회귀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다행히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또한 양날의 칼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유럽이나 일본도 양적 완화를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한 번 요동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은 쉽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1995~97년 이후 아시아 경제 위기가 왔고, 2005~2006년 이후에는 서브 프라임 사태가 왔다. 지금 워낙 서서히 올리니까 큰 문제 없어 보이지만 연말에 1.5%, 내년에 2% 넘어가면 사정은 달라진다. 과거 미국 호경기 시절 연준 기준 금리가 5% 수준임을 감안하면 계속 더 올라갈 소지가 크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참으로 엄중하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결국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일본은 워낙 펀더멘털이 강해서 버텼지만 우리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차기 정부 5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그런데 후보들의 공약에 그런 위기감이 별로 안 보인다. 고통이 따르는 구조조정이나 개혁보다는 복지 늘리고 대기업 손보겠다는 내용이 주종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복지 확대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해 금융 부문을 제외한 우리나라 민간 부채가 3000조원을 넘어섰는데 GDP 대비 194% 수준이다. 부채 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중국의 205%와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부채까지 늘어나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기업이 잘돼야 한다. 전통 제조업은 중국의 추격이 너무 빠르니 인공지능(AI) 같은 신(新)산업에 빨리 올라타야 한다. 하지만 규제에 얽매이고 걸핏하면 기업인을 희생시키는 사회 정서로 기업들 몸은 무겁기만 하다.경제민주화 명분하에 양산되는 반기업적 정책들도 기업 의욕을 위축시킨다. 선수인 기업인이 신바람 나야 하는데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심판들이 오히려 신바람 나게 생겼다. 전에 만난 한 신흥국 관리가 한 말이 기억난다. "우리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한국은 뭐가 그리 못마땅하냐?"차기에는 진보·좌파 성향 정책들이 인기몰이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념에는 좌우가 있지만 돈에는 그저 앞면과 뒷면이 있을 뿐이다. 이념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향후 5년이 아니라 그 후 50년을 위해서다.김대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前 청와대 정책실장<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원본보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3/2017042302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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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당선돼도 걱정인 경제

    누가 당선돼도 걱정인 경제

    농업·중기·청년 지원공약 자생력 확보 걸림돌 공공일자리 확충 약속은 4차 산업혁명에 역행 책임있는 후보 고르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우리 경제의 활기를 되찾는 일이다. 그러나 후보들의 경제공약에 비추어 누가 당선돼도 걱정이다.첫째, 민간 활력을 북돋우기보다 정부가 모든 걸 챙기겠다는 과욕이 드러나 있다. 다들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기조를 천명하지만, 정작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 업종 지정, 입지 제한, 이자·수수료·임대료 억제, 성과 공유, 고용 할당, 의결권 제한, 퇴근시간 준수 등 규제 강화 약속만 잔뜩 나열됐다. 6년 가까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반대해놓곤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율 배반의 모습도 보인다.대부분 후보가 제시한 청년고용할당제는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일감은 그대로인데 일자리만 늘리면 ‘영합(zero-sum)게임’의 숫자놀음에 그친다. 산고 끝에 태동한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제를 폐기하겠다는 후보도 있다. 우리 근로자 임금의 연공(年功)성은 세계에서 가장 높아 유럽연합(EU) 평균의 2배나 된다. 근로자가 생산성을 끌어올릴 유인이 약할 수밖에 없다. 기존 취업자의 기득권을 완화하지 않고 신규 취업자를 늘리는 요술 방망이는 없다.어느 후보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심지어 마케팅까지 대행하는 온정을 베풀겠다고 한다.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소기업금융에 대한 정부 보증 비율은 5.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에 이른다. 좀비처럼 정부 지원에 연명하는 한계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 기업 규모가 아니라 기업의 생애주기별로 지원과 규제를 차별화해야 성과를 높일 수 있다.그런가 하면 45세 이하 청년 취업농가에 5년간 월 100만원, 농민에겐 기본소득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후보도 있다. 우리 농가소득 중 정부 지원 비중은 52%로 OECD 평균의 3배에 이르며, EU 평균인 20%보다 훨씬 높다. 이처럼 지원 일변도로만 치달으면 농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국민연금의 주주권 적극 행사 공약은 또 어떤가. ‘큰손’인 국민연금은 이제 여러 상장기업의 대주주가 됐다. 그런 만큼 자칫 기업 경영이 정부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거꾸로 국민연금 의결권의 제어장치를 고민할 시점이다. 둘째,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여건 진화에 역행하는 공약도 수두룩하다. 경찰관, 소방관, 근로감독관 등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복안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로봇, 드론, 사물인터넷 등에 의해 인력이 절감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다. 고용 경직성이 강한 공무원을 한꺼번에 이처럼 많이 뽑으면 그 인건비는 ‘매몰비용’이 돼 우리 경제에 깊은 주름살을 남길 것이다.모든 후보가 내세운 정규직 고용 원칙도 독립형 일자리, 공유경제, 주문형 서비스 확산 등 시대 흐름과 어긋난다. 근로시간 특례와 제외 업종의 축소 공약 역시 맥을 잘못 짚었다.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 기획·연구·전문직 등 ‘화이트칼라’ 외에 근로시간 적용을 면제해야 할 직종은 도리어 늘어나야 한다.  셋째, 소득세 누진체계 강화로 분배를 개선하겠다는 후보들 인식이 잘못됐다. 근로소득 상위 19%가 세금 90%를 내고 하위 47%는 아예 면세된다. 종합소득은 상위 8.6%가 세금 87%를 부담한다. 현재도 극단적인 편중이다. 시장소득 10분위 배율은 우리(16.6)가 영국(36.1)보다 낮다. 그런데도 소득세 10분위 배율(749.5)은 영국(44.3)보다 훨씬 높다. 지나친 공제와 면세로 누진성은 높아졌으나 분배 효과는 오히려 줄었다. 그럼에도 일부 대선후보는 소득세 최고세율(40%)이 적용되는 대상을 기존 연소득(과표 기준)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보다는 중산층까지 제대로 과세해 ‘넓은 세원’을 확보하는 게 분배 개선의 지름길이다.누가 당선되든 선심 공약의 과감한 손질이 불가피하다. 유권자도 정론 복귀가 그나마 쉬울 책임 있는 후보를 고르는 수고를 아끼지 말자. 박재완 < 성균관대 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한국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원본보기: http://www.hankyung.com/election2017/newsview.php?aid=2017042310121&n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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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스스로 일자리 만들게 해야

    국민 스스로 일자리 만들게 ...

    理想과 善意 고귀하지만 그것으로 나라 못 다스려 평범한 사람들의 이기심이 모여 발전의 동력 되도록 기능과 조직을 설계하고 규제와 간섭은 최소화해야 먼저 2004년 3월 영국 보수당 당수 마이클 하워드(Howard)가 발표한 보수주의자의 신조를 소개한다.▲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나는 믿는다. ▲국민이 이런 욕구를 추구하는 것을 막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정치인의 의무라고 나는 믿는다. ▲국민은 그들이 삶의 주인이고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국민은 커야 하고 정부는 작아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형식주의, 관료주의, 갖가지 규정과 조사관, 각종 위원회와 독립적인 공공기관 등이 국민을 돕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이 많은 간섭자들은 인간 행복에 기여하지 못한다. ▲국민은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책임 없는 자유는 없으며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기회 균등을 믿으며, 불공평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원한다고 나는 믿는다. ▲모든 자녀는 부모의 노후가 보장되기를 원한다고 나는 믿는다. ▲어떤 사람의 가난이 다른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무식이 다른 사람의 지식과 교육 때문이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병이 다른 사람의 건강 때문에 더 나빠졌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영국인은 그들이 자유로울 때만 행복하다고 나는 믿는다. ▲영국은 언제나 (중략) 영국의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행운, 노력, 타고난 재능 그리고 다양성을 통해서 이 섬나라가 고귀한 과거와 활기찬 미래를 가진 위대한 사람들의 나라가 되었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행복하다.한마디로 경제적으로 국가로부터 자유롭고, 국가에 삶을 기대지 않고 세금을 내는 국민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내고, 국민이 낸 세금을 재원 삼아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 경영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다.선의에서 출발한 사회복지 제도들이 수혜자가 많아지고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비대해지고, 큰 조직은 숙명적으로 관료주의화하고 권력화하기 마련이다. 지난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이런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병으로 일을 그만둔 목수 다니엘은 공적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관리들은 그를 돕기는커녕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내용이다. 관료들의 태도가 관객의 화를 돋우지만 따지고 보면 그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삶을 좌지우지할 권한을 가진 거대한 관료 조직을 희생정신으로 무장한 착하디 착한 사람들만으로는 채울 수 없다. 비대한 복지조직의 폐해가 얼마나 심했으면 일부 선진국에서 모든 복지제도를 다 폐지하고 기본 소득 하나로 통합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오겠는가.나는 이상과 선의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 가치를 존경도 한다. 그러나 그런 희귀한 것으로 나라를 경영하기는 어렵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기심이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사회를 설계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2000여 년 전 사마천이 사기(史記) 화식열전에서 갈파한 대로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몰려들고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백성은 스스로 물품을 만들어 내"게 해야 한다.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다. 장사가 잘되고 취직이 잘 되는 나라를 정치인들더러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다. 그저 서민의 부담을 덜어준답시고 잘되는 장사를 망치지만 않아도 좋겠다. 국민 1인당 1만원의 혜택을 주려면 5000억원이 필요하다. 지금 시급한 것은 목돈을 헐어서 푼돈을 만들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목돈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낫다.대선 후보들이 벌써 통신요금을 깎는 것은 당연한 전제이고, 그 방법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고도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한 축이 되어야 할 통신산업이 제구실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를 바란다. 통신뿐만이 아니다. 금융, 의료, 관광, 교육, 보육, 전력 등 거의 모든 서비스 산업이 정부의 규제와 간섭 때문에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기대되는 수준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수익이 안 나는데 당신은 투자를 하겠는가?특정 산업이 너무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것 같은가? 그렇다면 그 산업에서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많이 생길 징조이다. "물건값이 싼 것은 곧 비싸질 징조이고, 값이 비싼 것은 곧 싸질 징조이다"라고 사마천도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 정치인들만 모른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원본보기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1/20170421032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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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식에서 부른 노래

    졸업식에서 부른 노래

    두 달 전 학위 수여식이 있었다. 졸업생이 주인공이 되도록 식을 바꾸려 했다. 마지막 순서로 교수들과 함께 졸업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뜻으로 `걱정말아요 그대` 노래를 불러줬다. 힘든 세상으로 나가는 졸업생에 대한 위로의 의미까지 담아서였다. 청년실업률은 최고치를 경신하고 대선 후보들은 일자리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크게 두 부류다. 첫째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노동시장 수요 측면의 접근이다. 공공일자리 확충, 한국판 뉴딜, 서비스산업 육성 등이다. 둘째는 공급 측면의 접근이다. 교육개혁,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 육성 등 노동력 질 개선에 대한 것이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일부 있다. 나름 타당한 대책들이다. 그러나 의문은 꼬리를 문다. 과거 정부들도 내용과 의지 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들이 많은데 왜 문제는 악화되고 있을까. 이런 대안들로 근본적인 해결은 가능한가. 다른 각도에서 문제의 뿌리를 찾아본다. `하는 일`과 `처우` 간의 괴리다. 하는 일이 비슷해도 어떤 직종, 부문에서는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 공공부문과 전문직, 규제·면허사업, 독과점 대기업의 성(城)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큰 보상이 간다. 그러다 보니 한 번 들어가면 나가지 않고 정년까지 버틴다. 인원을 함부로 늘리지도 못하고, 필요할 때 구조조정을 하기 또한 쉽지 않다. 반면 성 밖에서는 피 튀기는 경쟁과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창의적,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야 할 인재와 돈까지도 빨아들인다는 점이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시험, 학벌, 스펙이 좌우하기 때문에 청년들을 치열한 경쟁의 몇 개 차선으로 몰아넣는다. 얼마 전 9급 공무원 5000명을 뽑는 데 23만명이 지원했다. 인적 자원이 낭비되고 우수 인력은 창업, 창직, 벤처나 혁신 중소기업에 뛰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확충이나 경제활성화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시장 자체를 역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핵심은 하는 일에 따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사회 보상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우선 초과이윤이나 지대(rent)가 발생하는 영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 공개 자체만으로도 정화(淨化)의 효과가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특정 부문에서 누리는 초과이윤을 정상 이윤 수준으로 낮춰 나가야 한다. 하는 일과 처우를 맞춰 나가는 것이다. 나아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차별과 구조를 초래하는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 신산업, 새 직업 창출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도 바꿔 기업가정신이 넘쳐나게 해야 한다. 동시에 패자부활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안전망 확충도 필요하다. 혁신적인 경제활동을 받쳐줄 안전판이기 때문이다. 임금의 유연성도 중요한 문제다.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는 이미 역기능이 더 커졌다. 기업은 생산성 낮은 고연봉자를 내보내기를 원하고 호봉제와 상관없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된다. 임금체계가 유연해지면 굳이 해고할 필요가 없고 정규직을 뽑는 부담도 없어진다. 다양한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보상체계를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기득권의 이익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이제껏 실천이 제대로 안 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청년실업 문제는 다른 정책 이슈와 급(級)이 다르다. 국가 인적자원의 공백과 훼손, 미래 성장동력의 퇴보로까지 이어진다. 이제는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며 실천에 나서야 한다. 첫걸음으로 세 가지를 솔직하게 인정하자. 쾌도난마식 해결책은 없다. 서로 남 탓하면서 할 수 있는 개혁은 없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한 발짝도 떼지 못한다. 졸업식은 작은 감동을 주고 끝났다. 앞으로 졸업식에서 학생들을 위해 노래를 합창하는 전통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만약 그런 결정이 난다면 다음엔 위로가 아닌 축하와 격려의 뜻만 담은 노래를 불러주고 싶다. [김동연 아주대 총장·전 국무조정실장]<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원본보기: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7&no=25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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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엠비셔스 활동
강변길 자전거 타기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