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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前대통령, 줄리 비숍 호주 ...

▲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남구 테헤란로 사무실에서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 일행을 접견하고 있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18일 강남구 테헤란도 사무실에서 줄리 비숍(Julie Bishop) 호주 외교장관을 접견했습니다. 약 1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과 비숍 장관은 양국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호주는 6.25 참전국으로 우리의 우방이자 안정된 경제를 가진 국제사회의 중견국가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양국은 ‘한·호주 범세계 및 안보협력 강화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기존 경제·통상 분야에 머물렀던 양국 협력의 지평을 범세계 이슈 및 안보 분야의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했습니다.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시작된 한-호주 FTA 협상은 2014년 4월 결실을 맺으면서 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까지의 양국 교역액은 340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특히 케빈 러드(Kevin Rudd) 전 총리가 한국이 서울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데  국제사회에서 기여했던 일은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도 소개된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날 접견에는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제임스 최(James Choi) 주한호주대사 등 6명의 양국 관계자들이 배석했습니다.

2017-02-20

李 前대통령,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 접견

李 前대통령, “쌍용차, 노사협...

마힌드라그룹 임원진 접견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사무실에서 라지브 두베이(Rajeev Dubey) 마힌드라 그룹 사장과 딜립 순다람(Dilip Sundaram) 마힌드라 코리아 사장을 접견했습니다. 마힌드라 그룹은 자동차 생산을 중심으로 한 인도의 기업집단으로 지난 2011년 국내기업인 쌍용차를 인수했는데요. 쌍용차는 지난해 337억 원(추정치)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이후 9년 만에 흑자전환을 했습니다.이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쌍용차가 어려웠지만 노사가 협력해서 극복을 잘 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쌍용차의 노사관계는 국내 다른 기업에도 모범이 되고 있다”고 치하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마힌드라 본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잘 지원해 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쌍용차의 흑자전환에는 신차 ‘티볼리’의 흥행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7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 등 노사 상생협력이 경영실적 개선의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는 업계의 평가가 있습니다.두베이 마힌드라그룹 사장은 “우리가 한국에서 창조한 노사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즈니스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그래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이날 접견에는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함께 했습니다.

2017-02-15

李 前대통령, “쌍용차, 노사협력의 모범 사례로...”

李 前대통령, 비닐하우스 교회 ...

▲ 19일 김포시에 위치한 연결고리패밀리처치를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19일 김포시 양촌읍의 연결고리패밀리처치(김명군 목사) 주일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연결고리패밀리처치는 논바닥에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연결해 세운 교회인데요. 전도가 많이 되어 지금은 교인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예배를 모두 마친 뒤 강단에 오른 이 전 대통령은 “교회 장로로서 대기업 회장과 서울시장, 대통령을 하면서 국민이 어떤 눈으로 볼 까 늘 신경이 쓰였다”며 “외국 정상들을 만날 때도 교회 장로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많은 애를 썼다”고 말했습니다.이어 포항에서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 일당 노동자 생활을 하다 청계천 헌 책방 주인의 도움으로 책을 얻어 입시를 준비했던 일화 및, 이태원 시장 상인들의 도움으로 환경미화원 일자리를 얻어 등록금을 마련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이 전 대통령은 “시장 상인들이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사람에게 환경미화원 일을 맡긴 데에는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밑받침이 되었다”며, “어머니는 이태원 시장 상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이 전 대통령은 어머니가 시장상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광주리에 생선 몇 토막 올려놓고 장사를 했지만 평소 봉사하는 생활을 했고, 또 어려운 살림이었지만 주일을 지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직장에서 모범이 되어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라며 “존경 못 받는 사람이 아무리 선교를 하려고 해도 ‘너나 잘 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약 250여 명의 신도가 참석한 이날 예배는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가 설교를 맡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김장환 목사가 퇴임한 뒤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해 선뜻 수락을 했다”며 “그런데 그 동안 약속을 지키지 못하다가 오늘 처음 같이 왔다”고 밝혔습니다.이 전 대통령은 “교인 여러분. 큰 교회가 되시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패밀리처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교회와 성도되시길 기원한다. 또 오겠다”는 말로 격려사를 끝맺었습니다.

2017-02-20

李 前대통령, 비닐하우스 교회 방문
‘대북 퍼주기 논란’ 팩트체크

‘대북 퍼주기 논란’ 팩트체...

그 동안 야권 일각에서는 ‘대북 퍼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 북한에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지원했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이미 사실을 왜곡한 잘못된 주장임이 드러났는데요.지난 11일 안희정 충남지사가 또 다시 비슷한 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전남 목포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퍼주기라는 보수진영의 비난은 팩트체크를 해 보면 사실이 아니다”며 “대북현금거래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훨씬 더 많은 현금을 지원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안희정 지사의 말대로 펙트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국가지표체계>의 e-나라지표를 보면 연도별 대북지원현황(출처:통일부)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기 쉽게 도표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 도표의 수치는 아래 링크 된 통계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84이렇듯 이명박 정부의 대북지원 금액은 노무현 정부의 1/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5.24 조치 등 강력한 대북경제제재조치를 취한 결과였죠. 그렇다면 진보진영과 안희정 지사는 도대체 왜 잘못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일까요? 안희정 지사와 진보진영의 잘못된 주장의 근거로 유추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를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 네모칸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한 것이 그래프야말로 ‘정보왜곡’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가 근거로 삼는 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10년 10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로 각 정부의 대북송금액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3년 1월 서울신문이 보도한 ‘이명박 정부 5년 국정성과’의 내용입니다.이 그래프에서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데이터는 윤상현 의원의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데이터는 2013년 1월 7일 서울신문의 라는 기사내용을 근거로 했는데요. 서울신문의 기사 내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107006010#csidx1009319abd60e7bb5f8028c25d86383 위에서처럼 서울신문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지원은 노무현 정부의 38%에 불과”하다고 적시하고 있죠. 이렇듯 다른 정부는 현금 송금액 데이터를...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현금과 현물 액수를 모두 더한 데이터를 비교하여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지원이 더 많다고 주장 한 것입니다. 정보왜곡과 기만의 전형입니다.당시 서울신문이 보도한 <이명박 정부 국정성과 자료>의 해당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개성공단이 크게 활성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협규모와 대북지원 금액은 과거정부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보진영이 인용한 자료에서 그들의 주장의 거짓이 드러나는 것입니다.출처: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754800물론 대북지원을 줄이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대북지원에는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목적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도발을 일삼는 상황에서도 무분별하게 대북지원을 늘린다면 ‘퍼주기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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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단호한 응징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단호한...

▲ 2012년 10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연평도를 방문하여 북한의 포격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북방한계선에서 불과 3.4km 떨어진 연평도에 우리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긴박한 상황에 대해 미국의 전(前)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자신의 회고록 ‘임무’(Duty)를 통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한국에서 보복을 계획했는데 군용기와 포화가 동원되는 등 과도하게 공격적이었다. 한반도에서 걷잡을 수 없는 긴장이 퍼질 것을 우려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 등이 한국과 지속적으로 통화 했다.”벌써 6년 전의 일인데요.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의 우리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을 포격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상황실로 내려갔습니다.그러나 국회에서 답변을 하느라 뒤늦게 도착한 국방장관은 ‘교전수칙’을 내세워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군의 대응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성화에 몰린 청와대 대변인이, 회의에 참석한 군 출신 인사의 ‘확전자제’라는 개인적인 사견을 마치 대통령의 생각처럼 언론에 잘못 브리핑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군에서는 ‘확전자제’가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상황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적절한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크게 진노한 이명박 대통령은 바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로 갔습니다. 민간인이 무차별 포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교전수칙을 뛰어 넘는 응징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육해공군 모두를 동원해 몇 배의 화력으로 응징할 방안도 검토할 것을 합참에 지시했습니다.당시 합참의장이었던 한민구 장군은 2014년 6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국회 청문회에서 그날 일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인 만큼 4~5배의 강력한 대응을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상황은 게이츠의 증언처럼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다이빙궈 국무위원을 급히 한국에 파견하여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중국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측에 우리 영토가 포격 받는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을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여기에는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다이빙궈는 한 달 뒤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일을 만난 다이빙궈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향후 또 다시 남북한 간 무력 충돌이 날 경우 중국은 북한을 돕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국방장관을 교체하고 교전수칙을 개정하는 한편,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해에 미군의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호가 들어오는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미국과 중국의 만류를 무릅쓰고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북한 측 NLL 지역에 포격을 가하는 연평도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사망 2명, 중상 4명, 경상 12명 등 민간인을 포함한 총 18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또한 이날 우리의 대응 사격으로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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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 코끼리`와 운명의 시계

    `검은 코끼리`와 운명의 시...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근작 `늦어줘서 고마워요(Thank you for being late)`라는 책에서 지구를 변화시키는 세 가지 힘으로 기술,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기후변화를 손꼽았다. 2007년 스티브 잡스의 스마트폰으로 시작된 21세기형 기술혁명은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연결되며 4차 산업혁명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 끝을 알 수는 없으나 기계지능의 총량이 인간지능의 총량을 넘어서는 `특이점`이 속속 다가오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는 요즘이고 보면 기술이 인간 세상을 바꾼다는 그의 지적은 당연히 공감이 간다. `세계는 평평해졌다(the World is flat)`며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위력을 갈파하던 프리드먼은 브렉시트와 같은 `반동의 힘`과 더불어 지구적 차원의 `경제적 불평등`에도 주목하는데 어쨌든 `세계화`는 앞으로도 강력한 변화의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구글 비즈니스 X 공동창업자 서배스천 스런은 여기에 `대중화(democratization)`의 힘이 가세하며 변화의 가속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갈수록 어지러운 세상을 보면 이 또한 동의하게 된다. 그렇다면 기후변화는 무엇일까? 프리드먼은 이를 `검은 코끼리(Black Elephant)`에 비유한다. 검은 코끼리는 `검은 백조(Black Swan)`와 `방 안의 코끼리`를 합성한 말이다. 검은 백조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인데 실제로 발생해 엄청난 충격을 몰고 오는 사건을 뜻한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킨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월가의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장담하며 자신들의 잇속을 챙겼던 그 사건 말이다. 방 안의 코끼리는 이미 커다란 코끼리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못 본 척하며 행동을 미루는 경향을 뜻한다. 그 이유가 관성이든, 부정이든, 두려움이든 코끼리가 온 집안을 풍비박산 낼 때까지 모른 척한다는 것인데 기후변화의 경우 이미 방 안의 코끼리처럼 눈앞에 와 있는데도 검은 백조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같이 무시하다가 더욱 크게 당할 `검은 코끼리`가 되리란 것이다. 2009년 필자는 프리드먼을 한국에 초청해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에 관한 회의를 가진 바 있다. 당시 그는 기후변화야말로 인류가 겪어보지 않은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 역설했는데 이번에 펴낸 책을 보면 기후변화라는 코끼리는 그사이 더욱 커졌고 더욱 가까이 왔다는 걸 절규하듯 웅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과학자들이 만든 `운명의 시계(Doomsday Clock)`는 인간문명이 종말을 고할 시간까지 불과 2분30초 남았다고 발표했다. 1953년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경쟁으로 치달은 이래 운명의 시간까지 가장 가까이 다가간 기록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운명의 시계를 앞당긴 건 다름 아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보다 정확히는 세계 1위의 슈퍼파워 미국이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석탄을 비롯해 온실가스의 근본 원인인 화석연료의 과거로 회귀해 인류를 살릴 글로벌 리더십에 커다란 위기가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프리 색스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엑손모빌 사장을 국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석탄업계 로비스트를 환경청(EPA) 수장으로 둔 사례를 거론하며 "미국 정치는 이제 세계 최대의 비상장 기업이자 (연매출 100조원의) 화석연료기업 코크 인더스트리가 소유하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색스 교수는 "트럼프는 유엔을 비롯해 (그를 반대하는) 세계를 하나로 뭉치게 한다"며 "트럼프는 결코 시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그가 재임하는 한,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검은 코끼리는 더욱 커져갈 것이란 우려는 가시지 않을 듯하다. 적어도 미국 안에서는 말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적어도 두 마리의 검은 코끼리는 확실히 커나가고 있다. 세계 평균 두 배 이상의 기후변화를 겪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많이 석탄발전소를 증설하는 한국.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지대로 세습왕조의 핵무기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사는 한국…. 그러고 보니 몇 마리 더 있는 듯도 하다. 경제는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안에다 총질하듯 네 편, 내 편하며 싸워대는 걸로 허송세월하는 우물 안 구체제 정치. 이러다 남의 집 코끼리를 걱정할 여유는 영영 없어지는 게 아닐까. [김상협 카이스트 초빙교수·우리들의 미래 이사장]<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원문보기: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7&no=1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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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신뢰할 만한 일자리 공약을 기대하며

    더 신뢰할 만한 일자리 공약...

    문재인 후보 공약 반갑지만 어떤 분야 늘리겠단 디테일 없고 재원 마련에 대한 설득력 부족근로시간은 세계 최장 수준인데 청년들은 취직이 안 되는 노동시장 모순부터 바로잡아야유력한 대선 주자인 문재인 후보가 일자리 관련 공약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1년부터 "고용과 내수,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해야 한다. 일자리가 생기는 일이라면 일단 하고 보자. 다른 나라 특히 중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라면 우리도 다 따라 하자. 그로 인한 문제점들은 장사가 잘되고 취직이 잘 된다면 더 걷히는 세금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온 필자로서는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경총이 신년사에서 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출산·육아 휴가를 쓰게 하고, 연가를 소진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다 채택해 준 것 같아서 고맙기까지 하다. 다만 그 공약들에 몇 가지 허점이 보여서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대안 제시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공공 부문 일자리를 81만개 늘리겠다'는 안(案)은 우리나라의 공공 부문 인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적고 일부 분야에서 과로에 시달리고 있어 증원이 필요하므로 모두가 공감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관련된 숫자들이 검증되어 있지 않아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2013년 통계 숫자를 바탕으로 한 2015년 OECD의 국제 비교 자료에 입각하여 취업자 중 공공 부문의 비중을 3%포인트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 이 공약의 핵심인데, 13년 고용의 3%라면 75만이고 15년 고용의 3%라고 해도 78만이어서 81만의 근거가 모호하다.또 2015년 공공 부문 취업자 수에서 아마도 늘리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되는 군인, 교원, 비정규직 그리고 공기업 임직원 숫자를 빼면 100만을 훨씬 밑도는 정도여서 81만명이나 늘리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의문도 든다.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고용이 2007년 30만에서 2016년 91만으로 이미 3배나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고 복지 담당 공무원도 최근 많이 늘었다는 점 등도 고려하여 어느 분야에서 몇 명을 늘릴 필요가 있는지를 짚어 보기 바란다.비용에 대해서도 "4대 강 사업 22조원이면 된다"고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4년간 22조원이 투입된 것이지 매년 22조원이 아니며, 다른 정부 사업들도 고용 창출 효과가 있으므로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 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고용이 감소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설득력 있는 숫자가 나올 것이다. 숫자에 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은 더 많지만 이 정도로 줄이겠다.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아이에스씨(ISC)에서 열린 여성공감, 일·가정 양립 일자리 현장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재원 대책이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수 없는 만큼 '돈을 벌어 세금을 내는 일자리'를 몇 개 만들어야 '돈을 쓰는 일자리' 하나를 지탱할 수 있는지도 잘 따져봐서 한다. 돈 벌어 세금 내는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대책을 추가해 주기 바란다. 공공 부문 일자리는 일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월급 이외에는 별로 돈을 쓰지 않는 공무원은 늘리면 안 된다. 이들은 국록을 받았으니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한답시고 규제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식량과 에너지 등 원자재를 거의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돈을 버는 일자리 중에서 30% 정도는 달러(경화)를 버는 일자리라야만 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또 하나 지금 나라가 진정 걱정해야 할 사람들은 공무원, 경찰, 소방관 자리에 취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날품팔이 노동시장에서 보름 중 사흘밖에 일을 얻지 못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극장과 케이블카의 매표원, 식당 종업원, 소매점 점원 등 특별한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먼저 근심해야 옳지 않겠는가? 요컨대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과욕을 부리기보다 월급이 많지 않아도 좋고 조건이 좀 나빠도 좋으니(현행 노동법이 보장하는 과보호를 받지 않아도 좋으니) 취직만 되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간절한 요구에 먼저 응답해야 한다는 말이다.이런 관점에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근로시간은 세계 최장 수준인데 청년들은 취직이 안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모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초과 근무의 감축, 연가 소진 등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자는 연초 경총의 제안에 대한 경영계의 반응은 '물정 모르는 한가한 소리'라는 것이었다.이미 수주가 줄어 초과 근무를 시킬 일감이 줄고 있고, 지금도 일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노조의 압박 때문에 해외 공장보다 작업 라인의 속도를 늦춰 인위적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주는 곳도 있다고 한다. 근무시간을 줄여도 청년 신규 고용의 여력은 생기기 어렵다는 뜻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근로자, 기업,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지자고 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알고 있다는 뜻인데, 기업 부담이 느는 만큼 청년 고용 확대의 여지는 줄어든다는 점도 헤아려야 할 것이다.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원문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2/20170212017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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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일자리, 앞으로 5년이 중요하다

    청년 일자리, 앞으로 5년이...

    대선 공약으로 공무원 늘리거나 청년 실업자의 생활비 지원은 재정에 부담 주고 부작용 우려돼정부가 청년 5만 명을 선발해 혁신 중소기업 취업 지원하자는‘리셋 코리아’ 제안이 훨씬 효과적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를 포기한 ‘4포 세대’가 되어 시대를 비관한다. 정성으로 키우고 힘들게 교육시켜서 청년 백수가 된 자식을 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진다.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한다. 구직활동을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가 43만 명이다. 다른 선진국들도 실업률이 높지만 한국은 전체 실업자에서 고학력 청년 실업자 비중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높다. 취업 포기자, 단시간 근로자도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청년들이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 중앙일보가 기획한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 동력을 복구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청년 실업을 꼽았다. 경제를 살리고 규제를 완화해 창업을 촉진하며 우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 더 많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앞으로의 5년은 인구 구조의 커다란 변화 때문에 청년들에게 매우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매년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다. 당시에 여성 1명은 평균적으로 6.1명의 자녀를 낳았다. 지난해 출생아가 41만 명이고 출산율이 1.2이니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 만 54~62세가 되어 은퇴를 시작했다. 이들이 결혼하면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아이가 태어났다. 91년부터 95년 사이에 매년 평균 72만 명이 출생해 80년대 후반보다 신생아 수는 연평균 8만 명 이상 많았다. 그 이후 98년 63만, 2001년 55만 명으로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든다.9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20대 청년들이 되었다. 최근 청년 실업자가 많은 것은 우리 경제가 나빠서이기도 하지만 일자리를 찾는 청년 수가 과거에 비해 많아졌기 때문이다. 2016년 20~29세 청년 인구는 2011년에 비해 18만 명이 더 많다. 실제로 청년 취업자는 과거 5년간 9만 명 넘게 늘었지만 일하려는 청년 인구가 많아서 실업자도 11만 명 이상 늘었다.통계청은 20~29세 인구가 2021년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하다가 22년에는 지금보다 16만 명, 23년에는 39만 명이 줄 것으로 예측한다. 그때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쉬워질 것이고 베이비붐 세대가 대부분 은퇴하면서 노동력이 오히려 많이 부족할 것이다.그러나 당분간은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이 많아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애 첫 일자리를 오랜 기간 갖지 못하면 배운 지식과 기술을 낭비하게 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정부가 직업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을 기업들과 연결해 주는 등 취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청년들이 창업을 연습하고 미래 기술을 익힐 기회를 확대하며 창업할 때 자금과 맞춤 컨설팅을 지원해야 한다.‘리셋 코리아’는 정부가 5만 명의 청년을 선발해 임금과 연금을 상당 부분 부담하면서 혁신 중소기업에 근무하게 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현재 큰 효과가 없는 일자리 대책 예산 1조원을 가져와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인생의 패배자로 취급받는 낙인효과를 청년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취업난이 더 심하다. 구직자도 눈높이를 낮추어야겠지만 당장은 낙인효과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청년 산업지원단’과 같은 명칭으로 선발하고 일정 기간 혁신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 개발, 해외시장 개척, 법률·회계 업무 등을 지원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거나 모든 청년 실업자에게 생활비를 보조하는 정책들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잘못 운영되면 재정 부담이 영구적으로 많아지거나 실업을 장기화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예산을 확대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혁신 민간 기업에 고용을 지원하며 필요한 부문의 공무원 채용을 제한적으로 늘리는 정책이 바람직하다.55세 이상의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줄여 청년세대와 일자리를 나누는 ‘세대 간 상생 고용’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효과적인 청년 실업 대책이다. 더불어 정부가 세제 지원으로 출산, 육아에 힘든 부부들에게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를 제공하고 젊은 청년들을 추가로 고용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면 청년 일자리를 만들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이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앞으로 5년이 중요하다.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동시에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일자리를 함께 나누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전 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원문보기: http://news.joins.com/article/2123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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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탄핵’ 이후 재난대응 어떻게 할 건가

    ‘세월호 탄핵’ 이후 재난대...

    국회 탄핵소추에 ‘세월호’ 명시… 안전사고에 대통령 문책 선례로 국가 책임 무한정 확대는 문명 세계에선 보기 힘든 일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할 경우, 설사 ‘현장 쇼’ 연출하더라도 구조활동 방해는 절대 없어야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미래의 재난관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부실 대응에 대해 헌법 10조에 규정된 국민의 생명권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명시한 사실만으로도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를 떠나 향후 국가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사한 재난 발생 시 대응 방식을 결정하는 효과가 있다.세월호 사건은 고질적 안전불감증이 빚은 어처구니없는 참사다. 침몰하기 전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만 내렸어도 대다수를 구조할 수 있었다. 선장이 저지른 치명적 실수를 되돌릴 시간과 방법이 없었던 것이 참사를 키운 본질이다. 민간 선박의 안전사고를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 추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옳고 그름을 떠나 국가와 개인 간의 책임 경계를 재설정하고 국가 책임의 범위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는 결과를 낳는다. 개인이나 사기업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라도 대응에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대표해 대통령이 궁극적 책임을 져야 하고 개인과 민간 기업의 책임까지도 떠맡는 선례를 만든 것이다. 문명세계에서 국가 책임의 범위를 이토록 확대한 나라가 없고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도 없다. 3000명 넘는 목숨을 앗아간 미국의 9·11테러는 정부의 정보 실패와 항공기 납치를 가능케 한 공항보안시스템의 부실 탓으로 돌릴 수 있었지만 국가의 법적 책임을 거론한 정치인이나 언론은 없었다. 정부는 전지전능할 수 없고 정보와 공항보안도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당연시하고, 정부가 통상적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명세계 기준이 우리나라에선 통용되기 어렵다. 가뭄이 들면 국왕이 기우제라도 지내던 왕조시대의 잔재가 국민 의식과 정서에 남아 있다. 대통령이 전복된 선박의 침몰을 막고 배 속에 갇힌 학생들을 구출하는 신통력을 발휘하진 못하더라도 만사 제쳐두고 현장으로 날아가 구조를 진두지휘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그러나 국가와 대통령의 책임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이 과연 재난관리와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도움이 될지는 다른 문제다. 대통령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직접 구조 활동 지휘에 나섰다면 박수를 받았을지는 몰라도 더 많은 인명을 잃었을 수도 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빗발치는 상부의 상황보고 요구와 언론의 치열한 취재경쟁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할 해경은 정신을 차리기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현장에 출동하거나 중대본에 나왔다면 구조작업 지휘 책임자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을 테고 대통령 영접과 보고 준비에 정신을 빼앗겨 인명구조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해경이 사고 접수 3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민간 선박과 함께 급류 속에서 2시간 만에 172명을 구출하는 ‘기적’도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이 나섰을 때 구조활동에 초래했을 지장이나 인명 손실의 증가는 입증할 수가 없다는 데 있다. 국회나 언론도 대통령이 얼마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상황관리에 나섰는지 집요하게 추궁하면서도, 그로 인한 폐해에는 무관심하다.세월호 사건의 결말이 미래 대통령에게 남긴 숙제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도자의 역할을 보여주면서도 구조활동의 실효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다. 재난 발생 보고를 받는 즉시 현장에 달려가 몸을 던지는 ‘쇼’를 연출하되 중대본이나 현장 지휘관이 대통령 영접이나 보고에 한순간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청와대 등이 상급 부서로서 시시콜콜 간섭 못하게 해야 한다. 현장 상황과 구조활동을 가장 잘 아는 적임자를 찾아 지휘통제를 맡기되 중대본이나 청와대의 역할은 구조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산을 지원하는 데 그쳐야 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만 전담하고 재난관리 관여를 금지해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의 대통령은 국민안전처와 중대본을 관할하는 정무수석, 메시지 관리와 대국민 소통 책임을 맡은 홍보수석의 보좌를 받는 것이 순리다.재난 발생 직후 우선적으로 필요한 또 다른 조치는 대(對)언론 창구를 대변인으로 일원화해서 다른 관리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속보 경쟁이 오보 경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정부의 신뢰성을 지키려면 미확인 사실을 흘리거나 브리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원문보기: http://www.leemyungbak.org/issue/column_view.php?idx=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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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ver+City', 도시를 살리는 상생모델

    'Univer+City', ...

    "도시 발전은 산업경쟁력에 좌우 그 중심 역할하는 건 대학울산·포항 지역 대학들의 모임 Univer+City처럼 대학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지역 산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해야" 기나긴 세월의 인류 역사에서 큰 강물처럼 잔잔하게만 흘러왔던 인간의 삶은 19세기 초에 일어난 산업혁명을 변곡점으로 크게 출렁이기 시작했다. 삶의 기본인 의식주는 물론이고 인간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까지 바뀌었는데, 이런 변화는 주로 도시의 발달과 함께 이뤄졌다. 산업혁명 후 지난 200여년 동안 계속된 문명발전은 도시의 생성과 팽창 과정이다.기계의 등장으로 대량생산이 이뤄지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모여들었고, 이들이 형성한 대규모 시장은 도시를 다시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로 만들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사람들을 계속 도시로 불러들였다. 이에 따라 공기 및 식수의 오염 그리고 쓰레기 처리 등 많은 어려움이 야기됐지만 이런 문제들 역시 기술로 상당 부분 해결되면서 도시는 오늘날에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의 경우 1800년 런던시 인구는 100만명이 채 안 됐지만 1850년에는 이미 250만명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현재는 900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지구 어느 대륙에 위치했건 도시의 발전 과정엔 오르내림이 있게 마련이며, 이는 당연히 도시가 지닌 산업경쟁력과 관련된다. 미국 북동부 오대호(五大湖) 주변의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등은 1970년대까지 각각 북미의 자동차와 철강 대부분을 생산하면서 제조업의 심장부로 불리던 곳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해당 산업들은 경쟁력을 잃었고 그 결과 이 지역은 공장설비가 모두 녹슬고 말았다는 의미로 ‘러스트 벨트(Rust Belt)’라 칭해졌다. 직업이 없어지면서 당연히 인구도 감소했고 도시는 활력을 잃었다. 하지만 지난 10~20년 사이에 러스트 벨트의 많은 도시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오히려 이 지역을 모든 측면에서 따사로움을 즐길 수 있다는 ‘선 벨트(Sun Belt)’라 부르고 있다. 쇠락했던 이들 도시는 무슨 힘으로 복원되고 있을까? 정보산업과 전통 제조업이 결합하면서 전체적인 산업경쟁력이 증진됐고 아울러 서비스산업이 발전한 것 등이 그 요인이지만 도시 회복의 핵심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대학의 가치창출(價値創出) 역할이었다.실제로 러스트 벨트에 속해 있던 도시로서 최근 미국의 전체 평균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곳은 모두 아홉 개 도시인데, 그중 여섯 곳, 즉 밀워키, 앤아버, 매디슨 등에는 주요 연구대학이 자리 잡고 있다. 대학이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가치를 만들어 내면 산업은 이를 이용해 경쟁력을 높였고 그 결과 도시는 활력을 다시 찾았다. 대학과 산업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이를 이어주는 지방 및 중앙정부의 역할은 도시 재생(再生)의 핵심이다. 울산과 포항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온 대표적인 산업도시인데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중공업 분야에서의 예전 같지 않은 경쟁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울산과 포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도시가 마찬가지 상황인 것이 안타깝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울산 및 포항에서는 두 도시의 시청과 상공회의소 그리고 울산대, UNIST(울산과학기술원), 한동대, 포스텍 등 지역의 대학들이 함께 ‘Univer+City’라는 모임을 만들어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을 추구하고 있다.지난해 두 번째 행사부터는 경주시도 동참해서 한반도 남동지역을 아우르는 소위 ‘해오름 도시동맹’과 이 지역의 대학들이 구체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성과를 맺어 이 도시들이 러스트 벨트를 거치지 않고 모두가 희망을 이야기하는 ‘선 라이즈 벨트(Sun Rise Belt)’로 빠르게 전환되길 기원한다. 틀림없는 사실은 이제는 대학들이 소속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학에 주어진 역할은 교육과 연구만이 아니라 여기에 바탕을 둔 사회·경제적 가치창출이다. 21세기의 지식산업 경쟁력 확보에 대학이 기여해야 한다.김도연 <포스텍 총장><한국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원문보기: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2079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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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엠비셔스 활동
강변길 자전거 타기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