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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前대통령, 한-카자흐 녹...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공식 초청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카자흐스탄 국영 하바르 TV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기후변화 대비 및 녹색성장 분야의 양국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우정 및 양국관계 발전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이날 인터뷰는 당일 저녁 8시 뉴스에 카자흐어 및 러시아어로 방송됐다.이 전 대통령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공식 초청으로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했다.18일과 19일은 수도 아스타나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면담 및 만찬을 갖고 ‘엑스포 2017’을 참관했다. 20일에는 카자흐스탄의 구(舊)수도 알마티를 찾아 한인 기업 대표들을 만나 격려하고,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의 경제 협력 현황과 현지 상황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이어 21일에는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10만명 고려인들의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격려하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려인들에게 양국 간 지속적 발전에 교량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올해로 설립 85주년을 맞는 <고려극장>을 찾아 공연을 관람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중이던 지난 2004년 고려극장을 찾았을 때, 고려극장으로부터 이동 공연을 위해 버스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듣고 시내버스 한 대를 제작하여 기증한 인연이 있다. 고려극장은 현재도 이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고려극장을 다시 찾은 이 전 대통령에게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17-07-24

李 前대통령, 한-카자흐 녹색성장 협력 강조

李 前대통령, “쌍용차, 노...

마힌드라그룹 임원진 접견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사무실에서 라지브 두베이(Rajeev Dubey) 마힌드라 그룹 사장과 딜립 순다람(Dilip Sundaram) 마힌드라 코리아 사장을 접견했습니다. 마힌드라 그룹은 자동차 생산을 중심으로 한 인도의 기업집단으로 지난 2011년 국내기업인 쌍용차를 인수했는데요. 쌍용차는 지난해 337억 원(추정치)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이후 9년 만에 흑자전환을 했습니다.이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쌍용차가 어려웠지만 노사가 협력해서 극복을 잘 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쌍용차의 노사관계는 국내 다른 기업에도 모범이 되고 있다”고 치하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마힌드라 본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잘 지원해 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쌍용차의 흑자전환에는 신차 ‘티볼리’의 흥행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7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 등 노사 상생협력이 경영실적 개선의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는 업계의 평가가 있습니다.두베이 마힌드라그룹 사장은 “우리가 한국에서 창조한 노사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즈니스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그래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이날 접견에는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함께 했습니다.

2017-02-15

李 前대통령, “쌍용차, 노사협력의 모범 사례로...”

李 前대통령, 홍준표 대표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났다. 이번 만남은 최근 취임한 홍 대표의 취임인사 차 예방에 따른 것이다.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어려울 때 야당대표가 되어서 고생이 많다”며 격려했다. 그러자 홍 대표는 “여당보다는 야당을 하는 것이 쉽다”며 “여당은 무한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하면서 참 힘들었지만 야당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이 전 대통령이 “이럴 때 건강한 야당이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여당대표와 야당대표를 양쪽 다 해봤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이후 기자들이 없는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과 홍 대표는 약 30분간 대화를 나눴다. 홍 대표 측에 따르면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구체적인 현안보다는 큰 틀에서 국가가 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7-07-25

李 前대통령, 홍준표 대표 접견
‘G20 정상회의 탄생’의 숨겨진 이야기

‘G20 정상회의 ...

▲ 이명박 대통령과 서울 G20 정상회의 유치의 숨은 공신 케빈 러드 호주 총리 2009년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는 제 2차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되기 전 호주의 캐빈 러드 총리가 분주하게 회의장을 돌며 각국 정상들과 귀엣말을 나눴다. 그러더니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 대통령님, 지금 정상들과 급하게 논의되는 중인데 다음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의향이 있습니까?”뜻밖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러드 총리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었다. 글로벌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차 워싱턴 회의에 이어 2차 런던 회의가 열렸지만 아직 G20 정상회의는 정례화 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유럽 국가들은 G14 체제를 지지한 반면 미국은 G20 체제를 지지했다. 호주는 G14로 갈 경우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와 이해를 같이했다.그런 가운데 향후 일정이 논의되고 있었다. 3차 G20 정상회의는 6개월 후인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다음해인 2010년 6월에는 캐나다에서 G8 정상회의가 계획되어 있었고, 2010년 11월 제4차 G20 정상회의 개최국은 일본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이 G14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러드 총리는 일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될 경우 유럽과 일본의 의도대로 G14로 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러드 총리는 호주 개최를 추진했지만 여건이 안 되어 한국 개최를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은 워싱턴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스탠드스틸(stand stil, 보호무역주의 동결)을 제안해 각국 정상들로부터 만장일치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또한 신흥국에 대한 유동성 공급, 국제경제기구 재원 확충 등, 1,2차 G20 정상회의에서 핵심정책을 잇달아 제안하면서 G20 체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가 높이 평가받고 있었다.“러드 총리의 호의는 고맙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다음 개최지로 일본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한국이 개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외교관례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이 대통령께서 먼저 개최의사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각국 정상들의 합의가 모아지면 그 때 수락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이명박 대통령과 논의가 끝난 뒤 다시 러드 총리는 다시 한 번 회의장을 바삐 돌아다녔다. 그러더니 다시 돌아와 “한국 개최로 각국 정상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개최 여부를 물었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손짓으로 지지의사를 표했다. 그 때까지도 일본의 아소 타로 총리는 4차 개최지가 일본인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2009년 9월 초,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를 보름 남짓 앞두고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듬해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G8 정상회의를 G14로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프랑스의 전략은 캐나다에 이어 2011년 프랑스 G8 정상회의도 G14로 확대 개최하여 G14 체제를 고착화시키려는 의도였다.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러드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캐나다 G8 정상회의를 G20으로 확대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한국이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 프랑스도 이듬해 G14가 아닌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략이었다. 러드 총리와 논의를 마친 이명박 대통령은 3차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4차 캐나다 G20과 5차 서울 G20이 확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2009년 9월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제3차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 의도대로 4차 캐다나 G20 정상회의와 5차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가 합의됐다. 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의가 세계경제 협력의 최 상위 포럼으로 공식 선언됐다. 우리로서는 ‘G20 정례화’와 ‘G20 서울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다.외국의 원조 없이는 먹을 것, 입을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나라였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국민소득 70불의 세계 최빈국에 속한 나라였다. 그런 한국이 불과 반세기만에 세계 선도국가들이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주역이 됐다. 다른 나라가 짜 놓은 수동적인 역할에 만족했던 대한민국이 드디어 새로운 틀과 판을 짜는 나라가 된 것이다.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그것이 한국의 G20 참여가 가진 의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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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진전된 일본의 과거사 사과, 간 나오토 담화

가장 진전된 일본의...

7년 전 오늘은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사과담화를 발표한 날이다. 그 이전까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이 가장 전향적으로 사과한 것은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의 담화였다. 그러나 무라야마 담화는 식민지 지배를 당한 아시아 국가 전체에 대한 사과로 한국을 특정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실효적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었다.반면 간 나오토 담화는 한국을 특정한 사과였고, 조선왕조실록과 함께 조선시대 기록 문화의 양대 축이었던 조선왕조의궤를 한국에 인도하겠다는 실효적 조치까지 동반한다는 점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넘어서서 한일 관계 진전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조치였다.2010년 일본은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계기로 동아시아에 한미일 안보 협력 벨트를 구축하자는 제안이었다. 그 해는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해였다. 이명박 정부는 안보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전된 표현이 필요하며, 말 뿐이 아닌 구체적 행동이 수반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일본에 통보했다.당시 민주당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구의 결과 간 나오토 총리는 민주당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담화문을 작성했고, 2010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그 같은 사실을 설명했다.다음은 일본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가장 진전된 사과인 간 나오토 총리 담화의 전문이다.[간 나오토 담화]올해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정확히 100년 전 8월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어 이후 36년에 걸친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고자 생각합니다.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이를 인정하는 겸허함을 갖고, 스스로의 과오를 되돌아 보는 것에 솔직하게 임하고자 생각합니다. 아픔을 준 쪽은 잊기 쉽고, 받은 쪽은 이를 쉽게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多大)한 손해와 아픔에 대해, 여기에 재차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わびの氣持)을 표명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향후 100년을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갈 것입니다. 또한, 실시해 온, 이른바 사할린 한국인 지원,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봉환 지원이라는 인도적 협력을 금후에도 성실히 실시해 갈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경유하여 반출되어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조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에 대해, 한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가까운 시일에 이를 넘기고자 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2천년에 걸친 활발한 문화 교류 및 인적 왕래를 통해 세계에 자랑할 만한 훌륭한 문화와 전통을 깊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양국의 교류는 매우 중층적이며 광범위하고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양국 국민이 서로에게 느끼는 친근감과 우정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의 경제관계 및 인적교류의 규모는 국교정상화 이래 비약적으로 확대되었고, 서로 절차탁마하면서 그 결합은 극히 공고해졌습니다. 한·일 양국은 이제 금번 21세기에 있어서 민주주의 및 자유,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하며 긴밀한 이웃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양국관계에 그치지 않고, 장래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염두에 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세계경제 성장과 발전, 그리고 핵군축 및 기후변화, 빈곤 및 평화구축 등과 같은 지구규모의 과제까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폭넓게 협력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는 파트너 관계입니다.저는 이러한 커다란 역사의 전환점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유대가 보다 깊고, 보다 확고해지는 것을 강하게 희구함과 동시에, 양국간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결의를 표명합니다.2010년 8월 10일간 나오토 일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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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 4차 산업혁명의 필요조건

    전기, 4차 산업혁명의 필요...

    "석탄과 석유 에너지 덕분에 1, 2차 산업혁명 가능했듯이에너지 돌파구 없이 4차 산업혁명은 불가능전력수급만큼은 먼 미래를 내다보며 계획해야" ‘4차 산업혁명’은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중 하나일 것이다. 이는 2016년 1월 민간 경제협의체인 다보스포럼에서 의제로 다룬 것인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인류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이니 이를 준비하자는 취지였다. 그리고 그해 3월, 우리는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에게 완승하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큰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에서만 유난히 많이 쓰는 용어다. 미국의 정보 포털인 ‘야후’를 이용해 4차 산업혁명을 검색하면 3700만 건의 정보가 올라온다. 그러나 같은 현상을 이야기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6500만 건, 그리고 ‘인더스트리(Iindustry) 4.0’에 대해서는 무려 4억7000만 건의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아마도 우리 사회는 ‘혁명’이란 단어가 지닌 화끈함에 매력을 느끼는 모양이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정부의 공조직으로 발족시키는 것도 물론 대한민국이 처음이다. 여기에서 4차 혁명이란 19세기 초의 증기기관, 20세기 초의 전기와 자동차, 그리고 20세기 후반의 컴퓨터와 인터넷을 잇는 네 번째라는 의미다. 그러나 1차와 2차의 혁명성은 각각 석탄과 석유라는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에너지가 도입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유발한 것이기에, 이처럼 모든 산업의 근본이 되는 에너지에 돌파구가 없는 한 혁명에는 이르지 못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설득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2011년 발간한 그의 저서 《3차 산업혁명》을 통해 “이제 인류사회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혁명의 준비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향후 수십 년간 진행돼 2050년께 절정에 오른 후 21세기 후반부에는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름이 무엇이든, 즉 3차든 4차든 혹은 인더스트리 4.0이든 인공지능이 금융, 의료, 서비스,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확산되고 로봇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현재 일자리 중 고도의 전문직과 단순 업무를 제외한 중간층은 빠르게 사라질 것이니, 그런 변화라면 혁명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혁명은 새롭고 풍부한 에너지가 획기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키보드를 치는 하나하나의 과정에도 극미하지만 당연히 에너지가 쓰인다. 스마트폰, 노트북 등 인터넷 연결점은 현재 세계적으로 150억 개지만 2020년에는 500억 개로 늘어날 것이고, 이런 속도라면 2040년에는 컴퓨터를 작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만도 지금의 인류가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100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믿기지 않지만 이는 많은 전문가가 논문에서 확인하고 있는 수치다. 에너지를 훨씬 적게 쓰는 인간의 뇌를 닮은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 때문이다. 알파고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1000㎾에 가까운 전력이 필요하지만 이세돌의 두뇌는 밥 한 공기 정도에 해당하는 20W로 작동했다. 알파고는 웬만한 아파트 단지 하나와 맞먹는 전력이 있어야 움직이지만 인간의 두뇌는 그 5만분의 1 정도만을 소비한다. 결국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이라면 우리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절전을 위한 연구도 하고 있다니, 여기에 성공해서 필요 에너지량이 대폭 줄어들면 좋겠다.그런데 인공지능만이 아니라 로봇은 또 어떤가. 똑똑하고 힘이 센 로봇일수록 에너지 필요량은 더욱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10여 년 후면 일상화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모두 에너지, 특히 전기가 문제이며 따라서 충분한 전기를 확보하는 일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본과제다. 전력 문제는 우리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이슈일 것이다. 그리고 전력 수급은 5년, 10년을 넘는 먼 미래를 보면서 계획돼야 한다.김도연 포스텍 총장<한국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157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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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난의 민족사 알고도 사드 배치 반대하는가

    수난의 민족사 알고도 사드 ...

    임진왜란, 경술국치, 6·25 등 불행의 반복엔 이유 있어… 바깥엔 눈감고 안에서 싸운 탓北·中·日 사이서 또 위기인데 우리는 사드 가지고 오락가락… 불행했던 受難史 반복할 건가지난 500년간 우리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이들은 누구였을까? 1580년쯤 태어나 1640년을 넘기며 살았던 사람들일 것이다. 이들은 10대에 임진왜란을, 40대에 정묘호란을, 50대에 병자호란을 맞았다. 기록에 남아 있는 당시 참상은 상상을 초월한다. 류성룡은 징비록에 '굶주림이 만연하고 역병까지 겹쳐 대부분 죽고 백명에 한 명꼴로 살아남았다. 부모 자식과 부부가 서로 잡아먹을 지경에 이르러 죽은 사람의 뼈가 잡초처럼 드러나 있었다'고 임진왜란의 참상을 기록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이다. 인조실록에 보면 후금군이 철수하면서 백성을 어육으로 만들고 수만명을 잡아가서 노예로 팔았다고 한다.그다음으로 살기 어려웠던 시기는 아마도 조선이 망하기 직전인 19세기 후반일 것이다. 이번에도 중국과 일본이 들어와 나라를 도륙했다. 일본군이 동학혁명 농민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계곡과 산마루는 농민 시체로 하얗게 덮였고, 개천은 여러 날 동안 핏물이 흘렀다'고 기록되어 있다.이 외에도 우리 민족의 수난사는 6·25 전쟁을 비롯해 수없이 많다. 그런데 이들 수난사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깥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고 내부에서 우리끼리 열심히 싸우다가 당했다. 왜란이 일어난 16세기는 대항로가 잇달아 개척되면서 앞선 국가들이 낙후된 국가를 약탈해 부를 쌓던 시기이다. 누가 먼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느냐 여부가 나라의 운명을 갈랐다. 일본은 1543년 포르투갈로부터 조총을 비롯한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치열한 내전을 겪으며 전투력을 키웠다.반면 당시 조선은 성리학에 푹 빠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었다. 대마도에서 조총을 전수받았지만 무시해버렸다. 국내 정치는 사화와 당파 싸움으로 정신이 없었다. 1589년 서인(西人) 정철 주도로 동인 계열 반대파를 무려 1000여명이나 처단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조선 사회는 멘붕에 빠졌고 3년 뒤 왜란을 당했다. 전쟁이 끝나고도 우리 조상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대륙의 주인이 청나라로 바뀌는데도 명에 대한 충성만 고집했다. 조정은 하루빨리 국력을 키울 생각보다는 인조의 생부를 왕으로 추숭할지 문제로 10년 가까운 세월을 허비했다. 1635년 인조는 결국 부모님을 종묘에 모시는 데 성공했지만 그다음 해 병자호란으로 나라는 쑥대밭이 되었다.국민의 '설마'하는 안보 불감증도 문제이다. 1592년 4월 왜군이 부산 앞바다에 쳐들어왔을 때 오랑캐들이 형님 나라에 조공하러 오는 줄 알았다고 한다. 단 1주일 만에 한양이 무너진 이유다. 1636년 12월 청나라가 압록강을 건너 공격했을 때 비상 봉화가 타올랐지만 도원수 김자점은 이를 무시했다. "설마 이 추운 겨울에 공격하겠는가." 그리고 5일 만에 한양이 함락됐다. 1904년 러·일 전쟁을 벌이려는 일본의 야욕에 대해 군부 최고 책임자 이용익은 "대한제국은 중립을 선언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12일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국방부와 환경부 전문가들이 사드 포대 주위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가 겪은 수난은 거의 다 중국과 일본에 의해 일어났다. 근자에 그들이 G2, G3 국가가 되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8월 초 중국 건군 기념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군복을 입고 군대를 열병하는 것은 보기에도 섬뜩하다. 사드 사태에서 보았듯 우리를 속국으로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갈수록 심해질 것 같다. 일본 역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고 있다. 우리와는 벌써 몇년째 위안부 문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어쩌다 보니 우리는 중국과도, 일본과도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미국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인데 미국 역시 예전 같지 않다. 북핵 문제를 계기로 일본과는 친밀해지는 반면 우리와는 소원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드를 가지고 오락가락하는 동맹국 행태에 실망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국제사회의 냉혹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지금 한반도의 운명이 또다시 우리가 아니라 남에 의해 좌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후 미·일 정상이 즉각 통화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다음에야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진 점은 예사롭지 않다. 미국이 언제까지 우리 곁에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다.이런 중차대한 시점에도 우리는 안보 불감증에다가 이념 갈등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드가 환경에 별 영향이 없음에도 무작정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반성 없는 역사는 무늬만 바뀔 뿐 계속 반복된다고 한다. 우리 모두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김대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前 청와대 정책실장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3/20170813018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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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성장 한국경제, 일본을 반면교사로

    저성장 한국경제, 일본을 반...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8월 초. 필자는 강원도의 시원한 바람을 팔베개 삼아 피서를 다녀왔다. 책 몇 권을 벗 삼아서 말이다. 이번 휴가 때 읽은 책 가운데 필자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책이 있다. 미키타니 히로시 일본 라쿠텐 회장이 고베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경쟁력`이란 책이다. `왜 아버지 세대에는 그렇게 잘나가던 일본이 지금은 이렇게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까.` 이 질문이 그가 제기한 문제의식이었다. 필자도, 아니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에 지면을 빌려 독자들께 그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미키타니 회장이 던진 키워드는 `경쟁력`이었다. 저성장도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데서 찾았고, 해법 역시 `경쟁력 제고`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비효율을 조장하는 정부 지원 정책 때문에 민간의 경쟁력이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창업하는 비율이 4%인 동시에 기업이 실패할 확률도 4%라고 한다. 일본에서 이처럼 기업이 실패하기도 힘든 이유는 중소기업 구제 정책 등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기업 모라토리엄 정책 때문이다. 2004년 도쿄도청은 1000억엔 투자로 신도쿄은행을 설립하고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에 무담보대출을 지원한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던 이 은행은 3년 만에 부채가 1000억엔에 육박했고, 400억엔의 공적자금이 추가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항공(JAL) 역시 잘못된 모라토리엄 정책 때문에 회생했다고 미키타니 회장은 진단했다. 파산하게 두었다면 저가항공사가 출현해 항공료가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비효율적인 일본의 노동시장 역시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았다. 경직적인 고용시장을 상징하는 종신고용제가 청년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경쟁력 향상을 꾀한 사례로 우리나라의 서울시향을 꼽았다는 점이다. 종신고용제의 도쿄필하모닉과 달리 서울시립교향악단은 고용을 유연하게 하여 젊은이들에게 입단의 길을 터줬고, 그 결과 오케스트라 국제순위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국가 경제구조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가 최저 비용으로 최상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해야 한다고 미키타니 회장은 주장한다. 정부서비스 지출 비용을 국내총생산(GDP)의 20% 정도로 낮추고,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며, 실적이나 평가와 무관하게 절대 자를 수도 없는 종신고용제가 적용되는 공무원 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가 재정난에 빠지면 경찰 인력마저 해고한다는 사례를 들면서 말이다. 또 관료 주도의 성장을 그는 경계한다. `관료가 주도하면 무조건 잘되고,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관료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환상`이 바로 일본병이라는 것이다. 경제산업성의 갈라파고스식 일본 기업 보호 정책이나 뿌리 깊은 관료 중심의 국가자본주의 탓이라는 지적이다. 일본 속담에 `모든 개는 집에서 사자다`란 말이 있다고 한다. 세계로 눈을 돌리지 않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굴다가는 기업들이 `내수시장에선 사자지만 글로벌 시장에선 강아지가 된다`는 건 당연한 귀결이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에서 주어를 `일본`에서 모두 `한국`으로 바꿔보자. 그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다. 최근 이스라엘 요즈마펀드의 한 고위 임원을 만난 적이 있다. 창업 지원을 주 업무로 하는 그가 관찰한 한국의 문제점은 세 가지였다.대기업 규제나 금융 규제 등 과도한 규제, 창의성을 길러내지 못하는 틀에 박힌 교육 제도, 창업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신뢰의 부재. 그의 지적 역시 우리나라 기업 환경의 경쟁력에 발목을 잡는 것들이었다. 문재인정부가 집권 초 드라이브를 걸며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강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기엔 최적의 타이밍이다. 부디 저성장 타개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이정표엔 `경쟁력`이란 세 글자도 새겨져 있길 바라본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매일경제>에 기고한 글입니다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7&no=54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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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팡질팡 안보 정책, 유연함인가 무능인가

    갈팡질팡 안보 정책, 유연함...

    "사드 잠정 중단" 했다 번복, 北엔 "대화" 했다 "압박" 신고리 5·6호기 태도 어정쩡… 오락가락하다 긁어 부스럼첫 단추 잘 못 끼웠으면 풀고 옷을 다시 입어야문재인 정부는 취임 100일째를 닷새 앞둔 지금까지 많은 일을 겪었고 여러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주요 안보 사안에 관해 내린 결정들은 하나같이 얼마 지나지 않아 번복되거나 재조정되는 과정을 거쳤다.문 대통령은 6월 5일 확대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내세워 사드(THAAD) 배치를 잠정 중단시켰다가 북한의 화성-14형 2차 시험 발사 다음 날인 7월 29일 이를 번복하는 결정을 내렸다. 7월 6일의 베를린 구상을 필두로 잇따른 대북 대화 제의를 해오던 정부는 8월 6일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를 계기로 '북한이 못 견딜 때까지 압박'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6월 27일 국무회의 결정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전격 중단시킨 뒤 국가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논쟁과 우려가 커지자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영구 중단 여부를 누가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 내릴 것인지를 두고 청와대, 공론화위원회, 위탁 평가 업체가 서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갑자기 내려진 정부의 결정에 국민이 "어?"하고 놀랐다가 이를 보류하거나 조정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응?"하고 의아해하는 패턴이 잇따르고 있다. 중차대한 국가의 대사를 놓고 왜 이런 변덕이 반복되는 걸까. 유연함 때문인가, 아니면 무능함 탓인가. 안보 정책의 지향점이 갈팡질팡하는 1차적 원인은 문 정부가 당초에 제기한 공약에 오류와 허점이 많았음에도 취임 후 이를 그대로 이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의 대통령 선거는 안보 이슈가 주요 쟁점이 아니었다. 유권자들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발심과 우파 보수 세력 전반에 대한 거부로 문재인 정부를 택한 것뿐이다. 위에 예로 든 세 가지 사안 모두 가만히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최상이었을 것이다.사드 배치는 전임 정부 때 이미 결정되고 착수되었으므로 이를 중단시키지 않았더라면 미국의 불쾌함도 중국의 과도한 기대도 자아낼 필요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연장되었고 한·중 관계는 악화됐다.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를 '선점'하겠다는 집착에서 좀 더 자유로웠다면 평양의 연이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당황하고 유화 정책과 압박 모드를 오가면서 우리 국민과 북한을 동시에 당혹스럽게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순조롭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원자력에너지 수출 시장에서 미국·프랑스·일본과 어깨를 견주는 한국을 스스로 망신시키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셋 모두 어설프게 만져 긁어 부스럼이 났고 자꾸 더 건드리니 문제가 커진 꼴이다.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풀고 옷을 다시 입으면 그만인데, 그릇된 정책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임기응변식 봉합으로 일관했다. 그 이유는 정책 오류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단지 반대 여론을 의식해 이를 등지지 않으려고 포퓰리즘(populism)에 기대기 때문이다. 주요 안보 이슈에 대한 국민 여론의 흐름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는 사뭇 배치된다. 사드 찬성 여론은 꾸준히 높아져 8월 들어 72%를 기록했고,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57%를 나타냈다. 그간 잘 모르거나 무관심했던 원자력발전도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이상 한국갤럽 여론조사). 대통령 지시가 떨어진 사드 발사대 4기를 성주 기지에 갖다 놓는 간단한 일도 반대 시위꾼들이 무서워 주저하니 온갖 여론을 두루 살피고자 하는 정부의 처지가 딱하다.국정(國政)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마냥 시행착오를 겪으며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면 때를 놓치고 국제사회에서 낙오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에 필요한 것은 그릇된 것은 인정하고 이를 과감히 고치는 겸손함이다. 이를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은 안보 문제마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자세다. 사드도, 대북 정책도, 원자력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한 것은 그냥 다 싫다는 원초적 적개심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옳은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국민은 정권과 이념을 떠나 나라의 안보를 안보 그 자체로 엄중히 대하는 정부를 원한다. 작금의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평화는 힘으로 지켜지거늘 안보에 집중하지 않고 평화만 외칠 수는 없다. 어느 군 장성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국가 안보의 보루인 군의 명예와 긍지를 실추시킬 정도로 과도하게 다루어지는 것도 경계할 일이다. 임기 초에 국가 공권력을 장악하려는 혈기가 넘쳐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권력이 있을 때는 어떠한 정책도 추진할 수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그 권력을 내려놓은 한참 뒤에나 내려진다.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1/20170811033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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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국방개혁 제대로 하려면

    이스라엘은 중장이 전군 지휘… 우리는 대장 1명 줄일 수 있나軍주도 개혁 성공사례 없는 건 제살 도려내는 일이기 때문예산도 3군간 나눠먹지 말고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하면 북핵 99% 막아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어젠다 가운데 북한 핵문제 다음으로 시급하고 어려운 과제가 국방개혁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방비의 비중을 현재의 2.4%에서 2.9%로 늘리고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공약에 이어 해군 출신 국방장관을 기용한 데서 대통령의 결연한 개혁 의지가 번뜩인다. 그러나 국방개혁의 성패는 군 안팎의 조직적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군이 주도해 국방개혁에 성공한 나라가 없는 이유는 제 살을 도려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국방개혁 시도가 용두사미로 끝난 이유와 이스라엘의 성공 사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방개혁의 목표는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서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육해공군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해 작전의 효율성과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관료화되고 몸집이 무거운 행정군대를 전쟁할 수 있는 군대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부 지휘구조를 슬림화해 의사결정 과정을 단순화하고 전력구조를 최단시간 내에 북한의 위협을 제압할 수 있도록 재편하는 것이 관건이다. 상부 지휘구조는 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군령(軍令)과 교육훈련, 군수지원, 행정 등을 관장하는 군정(軍政)으로 이원화돼 있으나 군령과 군정을 통합해 각 군의 작전사령관이 참모총장을 겸직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원적 체제를 꼭 유지해야 한다면 군정개혁은 철저한 경영진단을 통해 3군 본부와 국방부를 통합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3군의 유사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의료 군수 등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군정 업무는 아웃소싱해야 한다.군령개혁의 요체는 합참의장을 국군 총사령관으로 개칭해 3군 작전부대에 대한 일사불란한 지휘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합참의장에게 휘하 작전부대의 지휘관 임명 동의권과 해임권을 보장해야 한다. 합참의장의 군령이 사단장에게 도달하는 데 군사령부와 군단사령부를 거치는 복잡다단한 육군의 지휘구조도 정보통신 혁명이 가져온 네트워크중심 전쟁(NCW) 시대에 맞게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상부 지휘구조 개편이 성공하려면 장군 정원의 대폭 감축이 불가피하다. 창군한 지 70년이 다 되도록 전시작전권 환수조차 머뭇거리는 우리 군에 대장 8명과 중장 35명을 포함한 400명이 넘는 장군이 있다. 4성 장군 정원을 한 명으로 줄여 합참의장만 대장으로 보임하고 장성 수를 절반 이하로 감축해도 전쟁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가장 자주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은 전군에 한 명밖에 없는 중장이 18만 육해공군을 지휘하지만 한 번도 패해 본 적이 없는 것을 보면 장성 수와 전쟁 수행 능력이 비례하지 않는 것은 틀림없다. 전력구조의 근본 문제는 위협의 크기와 전력증강 우선순위 간의 괴리에 있다. 북한의 항공기나 탱크와 같은 대칭적 위협에는 과잉 중복 투자한 반면 핵미사일이나 장사정포 등 비대칭 위협을 막아내는 데는 투자를 소홀히 한 것이다. 비대칭 위협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님에도 3군 간 나눠 먹기식 예산 배분과 각 군 내부의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가 투자 우선순위를 왜곡해 왔다.  향후 늘어날 전력증강 예산으로 북한의 군사 동향을 실시간 감시할 정찰자산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핵미사일의 90% 이상을 발사준비 단계에서 제거할 자산과 함께 선제공격에서 놓친 미사일을 90% 이상 요격할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집중 투자하면 북한의 핵 사용을 99% 막아낼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도 원천 봉쇄할 수단뿐 아니라 놓치는 포탄을 요격할 시스템도 조속히 완비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2001∼2015년 헤즈볼라 등 무장세력으로부터 1만8928발의 포격을 받았으나 사망자는 33명에 불과했다. 북한의 고정 진지에서 발사할 장사정포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신출귀몰하는 게릴라 부대의 포격을 막아내는 것보다는 쉬운 일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허세와 과대망상에 집착해 비싼 명품 무기 획득에 제한된 예산을 허비하는 만큼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실질적 전력 확보는 늦어진다. 일정 시간 내에 북한의 표적을 파괴할 확률과 표적의 가치를 기준으로 가성비를 철저히 따져 실속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 국방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그 성공 여부는 문재인 정부의 치적을 좌우할 것이다.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혁신에 소극적인 군의 의식을 바꾸고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해야 성공의 길이 열린다. 천영우 객원논설위원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70810/85761095/1#csidxc395b7d85b3241b9e502f83b3bc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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